[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국민 다수는 학교에서 현실 정치와 사회문제를 다루는 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현재 학교 시민교육 수준과 교사의 교육 환경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9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교사노조 정책연구원은 ㈜마이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6세 이상 70세 미만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민은 학교 시민교육의 필요성에는 크게 동의하면서도 현재 수준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현실 정치 쟁점과 사회적 문제를 교육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는 응답은 82.4%였고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83.7%로 집계됐다.

반면 현재 학교 시민교육 수준에 대해서는 '부족' 또는 '매우 부족'이라고 답한 비율이 66.0%에 달했다. '충분' 또는 '매우 충분'이라는 응답은 18.9%에 그쳤다.

학생들이 현실 정치 쟁점과 사회적 문제를 주로 어디에서 배워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학교'라는 응답이 66.4%로 가장 많았다. '배울 필요 없음'이라고 답한 비율은 6.7%였다.

쟁점 교육 자체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수업 방식과 운영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가 수업에서 현실 정치·사회 쟁점을 교육적 소재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또는 적극 찬성 응답이 67.4%로 나타났다. 반대 또는 적극 반대는 20.8%, '잘 모르겠다'는 11.8%였다.

응답자들은 쟁점 교육이 편향된 정보 노출을 줄이고 학생의 시민적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봤다. 현실 정치·사회 쟁점을 교육적 소재로 다루는 것의 긍정적 측면으로는 'SNS·유튜브 등 편향 정보보다 교육적으로 다루는 것이 낫다'는 응답이 2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양한 관점으로 사고가 균형 있게 발달할 수 있다' 25.4%,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현안 이해·비판적 사고 능력이 향상된다' 24.8%,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참여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22.2% 순이었다.

가장 큰 우려는 교사의 정치적 편향이 학생에게 왜곡된 시각을 주입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쟁점 교육에 대한 우려점으로는 '교사의 정치적 편향교육으로 학생에게 왜곡된 시각이 주입될 우려가 있다'는 응답이 63.6%로 가장 높았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루면 학교 내 갈등이나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응답은 16.2%였다. '정치 쟁점은 학교교육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응답은 5.8%에 그쳤다.

교사노조는 2025년 '교사 교육권 침해 및 정치 관련 민원 사례조사'와 2026년 교육 이해관계자 심층면담 결과를 함께 분석한 결과 시민교육 부족의 원인은 단순히 교육 내용이나 시수, 연수 부족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교사가 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의 부재라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교사의 교육적 판단과 발화를 존중하고 부당한 민원과 정치편향 낙인으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며 현장의 실천이 서로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학교 시민교육의 출발점은 교사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교사가 학생의 시민 리터러시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하고도 민주적인 교육 환경의 구축"이라고 밝혔다.

교사노조 정책연구원은 정치적 중립성의 재개념화도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정치적 중립성은 특정 정당·후보 지지 유도를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학생의 시민적 판단을 보장하는 교육 원리로 이해돼야 한다"며 "시민교육 강화는 교사가 두려움 없이 교육과정에 근거해 수업과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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