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의봄 등 11개 단체가 16일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 출범을 선언했다
- 단체들은 학교 사법화와 엄벌주의가 갈등을 악화시킨다며 회복적 대화와 관계 회복 중심 해법을 제시했다
- 이들은 학생·학부모·교사 권리 보장과 상호 존중, 실태 조사·정책 개선을 핵심 목표로 삼고 단계적 대책 마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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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갈등 해결이 민원·소송으로 치우쳐져 학교현장 '사법화'
학부모-교원 간 불신 구조화...엄벌주의 아닌 '회복적 대화'
올해 내 전국 조사·토론 거쳐 2027년 제도 개선 추진 계획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교원·교육단체 11곳이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범국민 운동에 나섰다. 학교 현장의 갈등과 사법화 심화로 교육 위기가 구조적 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교육의봄 등 11개 단체는 16일 서울 용산구 교육의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 출범을 선언했다. 참여 단체는 교육비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이다.
이들은 현재 학교 현장이 갈등 해결을 교육적 대화가 아닌 민원·소송 등 법적 절차에 의존하는 '사법화'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하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교육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명화 한국회복적정의실천가협회 부이사장은 "'참교육'이 수많은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우리 사회의 학습권과 교권 침해의 실상을 극적으로 고발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우리 교육공동체가 얼마나 깊이 무너져 있는가를 그 무엇보다 또렷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단체들은 현재 학교 현장을 '사법화된 공간'으로 규정했다.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학생들 사이의 폭력 사건으로 인한 법률 소송이 빈번해지면서 학교를 둘러싼 교육 소송 시장이 형성되고 있을 정도"라며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조차 학교 안에서 풀어 갈 통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학교 안에서 회복적 대화로 해결될 수 있었던 일들이 결국 사법적 통로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부모와 교원 간 불신이 구조적으로 심화된 점을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누구도 학생들과 학부모 사회, 교직 사회를 아우르며 교육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일부 사례에 대한 비판이 자기 집단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방어적 대응이 다시 상대 집단의 결집을 자극해 대화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엄벌주의 중심 대응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진단했다. 단체들은 "강한 처벌은 또 다른 갈등을 낳는다"며 "학폭 사안 등에서도 회복적 대화를 우선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법으로는 '관계 회복'과 '자발적 실천'을 제시했다. 박숙영 평화비추는숲 공동대표는 "학생·학부모·교사가 각자의 고통을 나누는 대화만으로도 깊은 공감과 신뢰가 형성되는 경험이 있었다"며 "신뢰 회복은 제도가 아니라 관계 회복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실 차원의 변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을진 수업과성장연구소 대표는 "교사가 학부모 반응을 두려워하는 구조에서는 수업 혁신도 어렵다"며 "에듀테크 도입 이전에 교사와 학생 간 관계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단체들은 교육 정상화를 위한 5대 목표를 제시했다.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장 ▲학부모의 교육 주체성 인정 ▲교사의 교권과 인권 보호 ▲학부모-교원 간 신뢰 회복 ▲수업과 생활지도를 통한 학생의 전인적 성장 등이다.
이를 위한 추진 방향으로는 ▲실태 조사 및 원인 규명 ▲자발적 실천 운동 확산 ▲실천 기반 정책·법률 마련 등 3대 접근과 함께 사법화·엄벌주의 지양, 회복적 대화 중심 접근, 교육 주체 간 상호 존중, 실천과 제도 개선의 병행 등의 '7대 실천 원칙'도 발표했다.
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는 "이 문제는 지난 10년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이기에 성급한 해법보다 실태 조사와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며 "설문조사를 통해 신뢰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화 추이를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일정으로는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 단위 여론조사와 8차 연속 토론회를 통해 실태를 분석하고 2027년부터 대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비영어권 TV쇼 부문 1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교육 현장의 교권 문제를 둘러싼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드라마는 교권이 무너진 학교에 '교권보호국'이라는 특수 조직이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12일 악성 민원 대응을 전담할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제시했고 지난 15일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경기형 교권보호국' 신설 구상을 밝히며 공론화를 제안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