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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참교육' 흥행 속 교육단체 모였다…"사법화 멈추고 신뢰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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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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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의봄 등 11개 단체가 16일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 출범을 선언했다
  • 단체들은 학교 사법화와 엄벌주의가 갈등을 악화시킨다며 회복적 대화와 관계 회복 중심 해법을 제시했다
  • 이들은 학생·학부모·교사 권리 보장과 상호 존중, 실태 조사·정책 개선을 핵심 목표로 삼고 단계적 대책 마련에 나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육단체 11곳,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 출범 선언
학교 갈등 해결이 민원·소송으로 치우쳐져 학교현장 '사법화'
학부모-교원 간 불신 구조화...엄벌주의 아닌 '회복적 대화'
올해 내 전국 조사·토론 거쳐 2027년 제도 개선 추진 계획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교원·교육단체 11곳이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범국민 운동에 나섰다. 학교 현장의 갈등과 사법화 심화로 교육 위기가 구조적 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교육의봄 등 11개 단체는 16일 서울 용산구 교육의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 출범을 선언했다. 참여 단체는 교육비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이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의봄 등 11개 단체가 16일 서울 용산구 교육의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 출범을 선언했다. 2026.06.16 hyeng0@newspim.com

이들은 현재 학교 현장이 갈등 해결을 교육적 대화가 아닌 민원·소송 등 법적 절차에 의존하는 '사법화'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하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교육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명화 한국회복적정의실천가협회 부이사장은 "'참교육'이 수많은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우리 사회의 학습권과 교권 침해의 실상을 극적으로 고발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우리 교육공동체가 얼마나 깊이 무너져 있는가를 그 무엇보다 또렷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단체들은 현재 학교 현장을 '사법화된 공간'으로 규정했다.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학생들 사이의 폭력 사건으로 인한 법률 소송이 빈번해지면서 학교를 둘러싼 교육 소송 시장이 형성되고 있을 정도"라며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조차 학교 안에서 풀어 갈 통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학교 안에서 회복적 대화로 해결될 수 있었던 일들이 결국 사법적 통로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부모와 교원 간 불신이 구조적으로 심화된 점을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누구도 학생들과 학부모 사회, 교직 사회를 아우르며 교육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일부 사례에 대한 비판이 자기 집단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방어적 대응이 다시 상대 집단의 결집을 자극해 대화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엄벌주의 중심 대응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진단했다. 단체들은 "강한 처벌은 또 다른 갈등을 낳는다"며 "학폭 사안 등에서도 회복적 대화를 우선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법으로는 '관계 회복'과 '자발적 실천'을 제시했다. 박숙영 평화비추는숲 공동대표는 "학생·학부모·교사가 각자의 고통을 나누는 대화만으로도 깊은 공감과 신뢰가 형성되는 경험이 있었다"며 "신뢰 회복은 제도가 아니라 관계 회복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실 차원의 변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을진 수업과성장연구소 대표는 "교사가 학부모 반응을 두려워하는 구조에서는 수업 혁신도 어렵다"며 "에듀테크 도입 이전에 교사와 학생 간 관계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단체들은 교육 정상화를 위한 5대 목표를 제시했다.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장 ▲학부모의 교육 주체성 인정 ▲교사의 교권과 인권 보호 ▲학부모-교원 간 신뢰 회복 ▲수업과 생활지도를 통한 학생의 전인적 성장 등이다.

이를 위한 추진 방향으로는 ▲실태 조사 및 원인 규명 ▲자발적 실천 운동 확산 ▲실천 기반 정책·법률 마련 등 3대 접근과 함께 사법화·엄벌주의 지양, 회복적 대화 중심 접근, 교육 주체 간 상호 존중, 실천과 제도 개선의 병행 등의 '7대 실천 원칙'도 발표했다.

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는 "이 문제는 지난 10년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이기에 성급한 해법보다 실태 조사와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며 "설문조사를 통해 신뢰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화 추이를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일정으로는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 단위 여론조사와 8차 연속 토론회를 통해 실태를 분석하고 2027년부터 대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비영어권 TV쇼 부문 1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교육 현장의 교권 문제를 둘러싼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드라마는 교권이 무너진 학교에 '교권보호국'이라는 특수 조직이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12일 악성 민원 대응을 전담할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제시했고 지난 15일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경기형 교권보호국' 신설 구상을 밝히며 공론화를 제안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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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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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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