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K성장 ②] K콘텐츠 펀드 7318억의 명암...역대 최대 콘텐츠 펀드의 역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가 9일 게임·영화 등 K콘텐츠 펀드를 대폭 확대해 IP·수출 중심으로 7318억 원을 조성했다.
  • 그러나 집행률 급락과 AI 쏠림으로 초기·실험 콘텐츠 자금 공급이 막혀 소수 슈퍼 IP·검증된 분야에 투자 편중이 심화됐다.
  • 전문가들은 수익률보다 산업 기여도 중심의 운용사 평가와 소규모 다수 펀드로 초기 창작 ‘마중물’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가 'K컬처' 목표를 400조원으로, 수출 목표를 1100억 달러로 올려 잡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콘텐츠 산업의 매출 성장 속도는 더디고, 전체 투자 순위에서는 20위권 밖으로 밀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5년간 51조원, 2030년까지 10조원으로 불어나는 콘텐츠 정책금융은 과연 필요한 곳으로 흐르고 있는지 짚어봤다.

글 싣는 순서

[프롤로그] 51조 '문화강국' 프로젝트...K콘텐츠 펀드·OTT·예술, 어떻게?

[K성장 ①] 400조 청사진 속 K컬처, 현장 체감 왜 다른가

[K성장 ②] K콘텐츠 펀드 7318억의 명암...역대 최대 콘텐츠 펀드의 역설

[K성장 ③] OTT 특화 399억으로 넷플릭스에 맞설 수 있나

[K성장 ④] 산업화 그늘의 순수예술, 창작의 시간을 묻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 콘텐츠 정책 펀드는 조성 목표 7318억 원으로, 모태펀드가 콘텐츠 분야 출자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정부 출자액만 4390억 원으로 전년보다 29.2% 늘었고, 조성 목표액은 22% 증가했다.

문화계정은 전년 대비 25% 늘어난 6500억 원 규모로, 정부가 3900억 원을 출자해 자펀드 5종을 짠다. 이 가운데 원천 지식 재산(IP) 펀드와 글로벌 OTT·해외 판매용 콘텐츠에 투자하는 수출 펀드에 각각 2000억 원씩 배정됐다. 문화계정의 절반 이상이 'IP 확보'와 '해외 진출' 두 곳에 몰린 셈이다. 나머지는 신기술을 겨냥해 신설된 문화기술(CT) 펀드 1000억 원, 창업 초기와 게임·웹툰을 노리는 신성장 펀드 750억 원, 기업 인수합병과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새로 만든 M&A·세컨더리 펀드 750억 원으로 나뉜다. 여기에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는 글로벌리그 펀드도 별도로 움직인다. 정부 출자 400억 원을 마중물로 2025년 1000억 원 규모로 처음 조성됐다가 올해 1500억 원으로 커졌다.

이 'IP 펀드'가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첫 사례가 지난 6월 나왔다. 문체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게임 IP 등에 투자하는 총 1200억 원 규모의 '코나 글로벌 IP 투자조합'을 결성했다. 문체부가 600억 원, 넥슨이 588억 원, 운용사 코나벤처파트너스가 12억 원을 출자하는 구조로, 문화계정 자펀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그동안 게임 기업이 출자자로 참여한 문화계정 자펀드는 있었지만, 1200억 원대 대형 펀드가 조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픽= 뉴스핌]

정책자금과 넥슨이라는 민간 대형 자본이 거의 대등하게 맞물린 민관 공동 출자로, 정부 재원이 대기업 자본을 끌어들여 판을 키운다는 '레버리지' 발상을 게임 분야에서 구체화한 사례다. 여기에 넥슨은 별도로 설립한 넥슨 파트너스를 통해 약 13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해, 합산 투자 재원은 5년간 약 2500억 원에 이른다. 넥슨이 직접 퍼블리싱하지 않는 IP에도 투자하는 '오픈 생태계' 모델을 표방한 점도 눈에 띈다. 이정헌 넥슨 파트너스 대표는 "유망한 개발사조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AI 전환기를 계기로 탄생할 차세대 글로벌 IP를 발굴하는 장기 생태계 투자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콘텐츠 산업의 '성장 사다리' 콘텐츠 정책 펀드

문체부는 이 펀드를 게임 산업의 '성장 사다리'로 설명한다. 결성액 일부를 초기 게임 개발사에 시드 투자하고, 성장 가능성이 확인된 기업에는 시리즈 A 후속 투자를 이어가 단발성 투자에 그치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투자 대상은 게임을 중심으로 이야기(내러티브) IP, 융합 콘텐츠 IP 등 세계 확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정부는 자금을 대고, 넥슨은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와 시장 경험을 보태는 역할 분담이다.

김경화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관은 "'K-게임'의 성장 기반을 넓힌 사례"라며 "정책 금융으로 콘텐츠 IP 투자 마중물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민간 투자가 이어지는 선순환 콘텐츠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콘텐츠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넥슨이 출자자로 직접 참여하는 만큼 투자 심사 과정에서 이해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투자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면 실험적 프로젝트보다 상업성이 검증된 딜에 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내건 '초기 개발사 시드 투자'가 실제로 얼마나 이뤄질지는 운용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몫이다.

위기에 몰린 영화에는 별도 처방이 붙었다. 영화 계정은 818억 원 규모로, 정부가 490억 원을 출자하며 출자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끌어올렸다. 한국 영화 메인투자 펀드가 전년 대비 43.2% 늘어난 567억 원으로 조성되고, 중저 예산 영화 펀드 134억 원과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 117억 원이 뒤를 받친다. 펀드 밖에서도 문체부는 추경을 통해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을 2025년 100억 원에서 올해 460억 원으로 확대했다.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도 강화됐다. 손실이 나면 정부가 먼저 떠안는 우선 손실충당 비율을 15%에서 20%로, 초과 수익 이전·콜옵션 비율을 30%에서 40%로 확대했다. '지원에서 투자로'라는 기조가 펀드와 세제 양쪽에서 진행되는 셈이다.

콘텐츠는 흥행을 예측하기 어렵고 자금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는 대표적 시장 실패 영역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손실을 먼저 떠안고 회수 시장까지 열어줘야 민간이 따라 들어온다는 것이다. 실제로 콘텐츠 산업 수출이 2025년 149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찍고 영화계가 반등한 데는 이런 마중물이 기여했다는 평가다.

최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 포스터. [사진= 뉴스핌 DB]

문제는 커진 돈이 실제로 돌고 있느냐이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투자 소진율(투자 결성 총액 대비 집행액)은 2022년 85.9%에서 2024년 23.8%, 2025년 5월 기준 10.0%까지 급락했다. 영화 계정도 같은 기간 99.1%에서 10.1%로 주저앉았다. 시장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 총량만 불린 결과라는 지적이 벤처 캐피털 업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곳간은 역대 최대인데 곳간 문은 갈수록 좁아지는 셈이다.

박형택 와프인베스트먼트 상무는 "애니메이션이나 IP 개발은 회수까지 7~8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안정성과 회수 속도를 요구하는 일반 금융의 잣대와 애초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는 또한 "금융 논리만 보면 콘텐츠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 운용사가 오히려 수익률이 좋아지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정책 재원을 받은 운용사조차 콘텐츠 투자를 줄일수록 성적표가 좋아진다면, 총량을 아무리 늘려도 돈은 콘텐츠를 비껴갈 수 있다는 것이다.

◆ 콘텐츠 투자액 늘었지만 소수의 슈퍼 IP에 집중

더브이씨 최연진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누적된 국내 비상장 스타트업·중소기업 투자는 4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줄었지만, 투자액은 약 4조 3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건수는 줄고 금액은 커졌다는 것은 적은 수의 큰 딜이 시장을 끌고 간다는 뜻이다. 초기 라운드에서도 100억 원 이상 대형 투자의 금액 비중이 지난해 50%에서 올해 75%까지 뛴 반면, 초기 투자 건수는 70% 이하로 내려앉았다.

이 쏠림에서 콘텐츠의 자리는 갈수록 좁아진다. 2022년만 해도 콘텐츠는 바이오에 이어 투자 건수가 많은 업종이었지만, 지난해 콘텐츠 투자 금액 순위는 21위로 20위 권 밖으로 밀려났다.

최 애널리스트는 그 배경으로 인공지능(AI) 쏠림을 들었다. 로보틱스까지 더하면 초기 투자 시장에서 AI와 로보틱스 두 분야의 비중이 절반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는 "AI가 아닌 기업은 수익성·성장성 측면에서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흥행에 성공한 K콘텐츠 '오징어 게임'을 배경으로 외국인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뉴스핌 DB]

돈이 아예 안 도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증된 소수의 IP로만 좁혀지고 있다. 웹툰의 영상화, 제작 역량을 갖춘 스튜디오, 팬덤 기반 엔터테크가 그 통로다. 정부가 IP 펀드와 수출 펀드에 4000억 원을 투입한 것도 이 흐름과 무관치 않다. 넥슨 펀드가 겨냥한 게임 IP 역시 세계 확장 가능성이 검증된 분야에 무게가 실린다.

◆ 초기 창작 자본 어디서 구하느냐가 숙제

여기에서 초기 창작은 어디서 자본을 구하느냐는 물음이 남는다. 박형택 상무는 "300억~500억 원짜리 펀드 한두 개보다 100억~150억 원 규모 펀드 여러 개가 초기 자본 공급에는 더 용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운용사 선정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수익률 중심이 아니라 산업 기여도 중심으로 지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 이해도가 높은 운용사를 우대하는 것 자체가 정책 방향성이 된다고 강조했다.

디에스씨(DSC)인베스트먼트 신동원 상무도 "콘텐츠 투자는 고위험·장시간이라 '마중물' 역할을 하는 누군가 없다면 생태계 자체가 힘들어진다"고 했다. 그가 든 사례는 가상 아이돌 플레이브를 키운 블래스트였다. 사업 모델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어려워 한 건의 심사에만 약 6개월이 걸렸다고 했다.

정부는 콘텐츠 정책 금융을 2030년까지 10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워 뒀다. 400조 원 청사진의 재정적 토대다. 넥슨과 손잡은 2500억 원 규모의 판처럼 민간 대형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는 성과를 내고 있지만, 펀드의 단위가 현장과 어긋나 있고 운용사 평가 기준이 콘텐츠의 특수성을 담지 못한 채 투자 집행마저 늦어진다면, 역대 최대의 재원도 이미 검증된 IP 언저리만 맴돌 수 있다.

finevie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사진
'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