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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① AI는 공짜인데 왜 생산성 격차는 더 커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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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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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핌은 6일 AI 확산으로 디지털 양극화의 기준이 접속 격차에서 생산성·임금·기업 경쟁력 격차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 무료가 아닌 고성능 AI를 지속 구독할 수 있는 비용과 이를 데이터·업무 프로세스에 결합해 생산성으로 전환하는 역량이 개인·조직·기업 간 새 격차를 만든다고 했다.
  • 정부 해법은 단순 구독료 지원이 아니라 직무별 AI 활용·검증 교육과 공공형 지능 인프라로 AI 생산성 혜택을 넓게 나누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디지털 양극화 2.0] 기획기사 1편
무료 AI 뒤에 숨어 있는 유료 지능의 비용
같은 시간을 일해도 산출물이 달라지는 시대
디지털 양극화는 접속 격차에서 생산성 격차로 이동
 

과거 디지털 격차는 스마트폰, 인터넷, 키오스크, 공공앱을 얼마나 잘 쓰느냐의 문제였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업무와 산업 현장에 빠르게 들어오면서 격차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이제 핵심은 AI에 접속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핵심은 더 좋은 AI를 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 AI를 업무 시스템으로 설계할 수 있느냐, 기업이 AI 인프라와 데이터를 갖추고 있느냐이다. 즉 디지털 양극화는 '접속 격차'에서 생산성 격차, 임금 격차, 기업 경쟁력 격차, 산업 구조 격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핌은 '[디지털 양극화 2.0] 기획시리즈 6부작'을 통해 AI 확산이 개인의 생산성과 임금, 기업의 경쟁력, 산업 생태계의 격차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짚고, 새로운 디지털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디지털 양극화 2.0] 기획시리즈 6부작
① AI는 공짜인데 왜 생산성 격차는 더 커지는가
② 질문하는 사람은 남고, 지휘하는 사람은 앞서간다
③ 중소기업 AI 격차는 구독료보다 데이터 정리에서 시작된다
④ AI는 누구의 임금을 올리고 누구의 일을 흔드나
⑤ AI 시대의 문맹은 답을 검증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⑥ AI 격차 해법은 구독료 지원이 아니라 공공 지능 인프라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직장인 A씨는 매달 여러 개의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구독한다. 자료 정리는 챗GPT에 맡기고, 긴 보고서 분석은 클로드를 활용한다. 해외 자료 검색에는 퍼플렉시티를 쓴다. 회의록 정리, 문서 요약, 이미지 제작, 아이디어 발굴까지 각각의 AI 서비스를 조합한다. 한 달에 나가는 돈은 적지 않지만 A씨는 이를 비용이 아니라 '업무 장비'로 본다.

# 다른 직장인 B씨는 무료 AI만 쓴다. 간단한 검색과 문장 수정, 요약에는 큰 불편이 없다. 그러나 긴 문서를 여러 개 올려 비교하거나, 복잡한 표를 해석하거나,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려 하면 한계에 부딪힌다. 답변 횟수, 파일 처리, 모델 성능, 속도, 고급 기능에서 차이가 난다.

두 사람은 모두 AI를 쓴다. 그러나 같은 AI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서 같은 생산성을 얻는 것은 아니다.

AI 시대의 디지털 양극화는 여기서 시작된다. 과거 디지털 격차가 인터넷 접속, 스마트폰 보유, 키오스크 사용 능력의 차이였다면 이제 격차의 기준은 달라졌다. 핵심은 AI에 접속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더 좋은 AI를 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 AI가 내놓은 답을 검증할 수 있느냐, 여러 AI 도구를 업무 흐름에 맞게 조합할 수 있느냐이다.

문제는 AI를 쓰느냐가 아니라, AI를 생산성으로 바꿀 수 있느냐다.

무료 AI는 입구일 뿐…생산성은 유료 구간에서 갈린다

생성형 AI는 겉으로 보면 가장 평등한 기술처럼 보인다. 누구나 계정을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보고서 초안, 이메일 문안, 번역, 요약, 아이디어 정리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무료 AI와 유료 AI의 차이가 빠르게 드러난다. 무료 서비스는 입문에는 충분하지만, 고강도 업무에는 제약이 많다. 더 긴 문서, 더 많은 파일, 더 높은 추론 성능, 더 빠른 처리 속도, 더 안정적인 접속, 더 깊은 리서치, 코드 작성, 이미지 생성, 데이터 분석 기능은 대부분 유료 플랜에서 강화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오픈AI(OpenAI)의 ChatGPT 가격 체계만 봐도 무료, 고(Go), 플러스(Plus), 프로(Pro), 비즈니스(Business), 엔터프라이즈(Enterprise)로 층위가 나뉜다. 공식 가격 페이지는 무료 플랜이 제한된 메시지와 업로드, 제한된 메모리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반면, Plus는 고급 추론과 확장된 리서치·에이전트 기능을, Pro는 더 많은 사용량과 고급 연구·코딩 기능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기업용 Business는 사용자당 월 단위 과금 구조이며, 회사 지식과 업무도구 연결, 중앙 관리, 보안 기능을 포함한다.

앤트로픽(Anthropic)의 클로드(Claude)도 개인·팀·엔터프라이즈 플랜으로 나뉘고, API는 모델별 입력·출력 토큰 가격이 다르다. Claude 가격 페이지는 오퍼스(Opus), 소넷(Sonnet), 하이쿠(Haiku) 등 모델별로 토큰 단가가 다르고, 웹검색·코드 실행 등 부가 기능도 별도 비용 구조를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퍼플렉시티(Perplexity) 역시 개인용 Pro, Enterprise Pro, Enterprise Max 등으로 플랜을 구분한다. 공식 가격 페이지에 따르면 Enterprise Pro는 팀 파일과 업무 앱 검색, 보안, 사용자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Enterprise Max는 더 고급 추론 모델, 대규모 딥리서치, 큰 데이터셋 처리, 응답 비교 기능 등을 포함한다.

이 차이는 단순한 편의 차이가 아니다. 지식노동자에게는 생산수단의 차이다.

과거 사무직의 생산성은 주로 경력, 집중력, 야근, 자료 접근성, 인맥에서 갈렸다. 이제는 여기에 AI 구독료가 붙는다. 고성능 AI를 여러 개 조합해 쓰는 사람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 초안 작성 속도, 비교 분석 깊이, 그래픽 기획 능력에서 앞서간다. 무료 도구만 쓰는 사람은 AI 시대에 들어왔지만, 고속도로가 아니라 일반도로를 달리는 셈이다.

'지능 구독세'의 등장…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새 생산비용

이 흐름을 '지능 구독세'라고 부를 수 있다. 법적 세금은 아니지만, AI 시대에 일정 수준 이상의 지적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실상 매달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의미다.

직장인이 업무용 AI 환경을 제대로 갖추려면 하나의 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하다. 범용 생성형 AI, 검색형 AI, 회의록 정리 도구, 문서관리 도구, 이미지·영상 제작 도구, 자동화 도구, 클라우드 저장공간이 결합된다. 각 서비스는 월 구독료를 요구한다. 개인이 부담하면 자기계발비가 되고, 회사가 부담하면 새로운 IT 비용이 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여기서 격차가 생긴다.

첫째, 개인 간 격차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은 여러 AI 서비스를 동시에 구독하고 자신의 업무 스타일에 맞는 조합을 만든다. 반면 비용 부담이 큰 사람은 무료 서비스나 낮은 요금제에 머문다.

둘째, 조직 내 격차다. 회사가 AI 구독료를 지원하는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의 생산성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기획, 개발, 마케팅, 연구, 영업, 관리 부서별 AI 접근권이 다르면 산출물 격차가 생긴다.

셋째, 기업 간 격차다. 대기업은 사내 보안형 AI, 업무도구 연동, 전사 교육, 데이터 인프라를 갖출 수 있다. 중소기업은 개별 직원의 유료 계정이나 무료 AI 활용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지능 구독세가 무서운 이유는 한 번의 비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노트북은 한 번 사면 몇 년을 쓴다. AI는 매달 새로 결제해야 한다. 더 좋은 모델이 나오면 더 높은 요금제로 이동해야 하고, 업무가 복잡해질수록 더 많은 도구가 필요해진다.

AI는 지식을 싸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고급 지능에 대한 접근은 다시 가격표를 달고 있다.

접근은 거의 따라왔지만 역량은 뒤처졌다

한국의 디지털 격차 통계는 이미 중요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5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77.9%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0.4%포인트(p) 상승하며 개선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세부 지표를 보면 양상이 다르다. 접근 수준은 96.6%까지 올라왔지만, 역량 수준은 65.9%, 활용 수준은 80.5%에 그쳤다. 통계청 국가지표체계도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접근, 역량, 활용의 종합 점수로 설명한다. 여기서 접근은 PC·모바일기기·인터넷 접근 가능 정도, 역량은 기본적 이용 능력, 활용은 양적·질적 이용 정도를 뜻한다.

의미는 분명하다. 한국 사회는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는 단계에서는 상당히 진전했다. 그러나 그 기기를 제대로 활용해 생활과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단계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남아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AI 시대에는 이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것과 AI를 제대로 쓰는 것은 다르다. AI 앱을 설치하는 것과 AI 답변을 검증하는 것도 다르다. AI에게 질문하는 것과 AI를 업무 프로세스에 넣어 반복 업무를 줄이는 것은 더 다르다.

기존 디지털 격차가 '접근의 문제'였다면, AI 시대의 격차는 활용의 질과 생산성 전환 능력의 문제다.

같은 AI를 써도 결과가 다른 이유

AI는 질문에 답하는 도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역량을 증폭하는 도구에 가깝다. 기초 자료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럴듯한 일반론을 내놓고, 명확한 맥락과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더 정교한 결과물을 준다.

예를 들어 정부 정책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해보자.

초보 사용자는 "AI 디지털 양극화에 대해 정리해줘"라고 묻는다. AI는 일반적인 설명을 내놓는다. 반면 숙련 사용자는 정부 통계, 예산자료, 해외 사례, 산업별 도입률, 현장 인터뷰 메모를 입력한 뒤 "접근 격차와 생산성 격차를 구분하고, 비용 전이 경로와 이해관계자별 영향을 표로 정리한 뒤, 정책 대안을 단기·중기·장기로 나눠달라"고 지시한다.

두 결과물은 다를 수밖에 없다. 차이는 AI가 아니라 사용자가 만든다.

AI는 문장력 격차도 벌린다. 과거에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유리했다. 이제는 글을 못 쓰는 사람도 AI의 도움을 받아 일정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다. 그러나 상위권에서는 다른 경쟁이 시작된다. 자료를 많이 모으고, 구조를 잘 짜고, 검증을 잘하고, AI에게 단계별로 일을 맡기는 사람이 더 앞서간다. AI가 하위권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상위권의 속도도 더 빠르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생산성 격차의 핵심이다. AI는 모두에게 평균을 높여줄 수 있지만, 모두의 순위를 같게 만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AI를 잘 지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산출물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비용은 결국 임금과 성과평가로 돌아온다

지능 구독세는 개인의 지갑에서 끝나지 않는다. 기업 안에서는 성과평가와 임금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직원은 보고서 작성 속도를 줄이고, 더 많은 대안을 만들고, 고객 대응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같은 임금을 주고 더 많은 산출물을 얻는다. 반대로 AI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직원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느려 보일 수 있다.

문제는 이 평가가 항상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직원은 회사가 유료 AI를 지원해준다. 어떤 직원은 개인 돈으로 구독한다. 어떤 직원은 업무상 AI를 쓰기 쉬운 부서에 있다. 어떤 직원은 보안 문제로 AI 사용이 제한된 부서에 있다. 같은 노력의 차이가 아니라, 접근권과 조직 환경의 차이가 성과 차이로 포장될 수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AI 도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업무 속도를 높이고 원가를 낮출 수 있다. 반면 비용 부담 때문에 무료 AI나 범용 서비스에 머무르는 기업은 혁신 속도에서 뒤처진다. AI가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라면, AI 접근권의 차이는 곧 기업 경쟁력의 차이가 된다.

결국 AI의 비용은 개인 구독료, 기업 IT비용, 교육비, 클라우드 비용, 보안 비용, 데이터 정비 비용으로 쪼개져 사회 전체에 전이된다. 이 비용을 감당하는 쪽은 생산성을 얻고, 감당하지 못하는 쪽은 상대적 저생산성의 부담을 안는다.

해외에서도 'AI 생산성 격차'는 이미 정책 의제다

세계 주요국도 AI를 단순 기술 경쟁으로만 보지 않는다. AI 활용 역량, 인재 재교육, 공공서비스 접근성, 중소기업 도입 지원을 함께 다루고 있다. 한국도 같은 전환점에 있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는 AI 3대 강국 도약,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AI 기본사회 실현,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AI를 연구개발이나 산업 육성 과제로만 보지 않고, 국가 운영과 국민 생활 전반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하지만 AI 기본사회가 성공하려면 '접속권'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든 국민이 AI를 한 번씩 써보는 사회와, 모든 국민이 AI를 통해 삶과 일의 생산성을 높이는 사회는 다르다.

정책의 초점도 바뀌어야 한다. 과거 디지털 포용정책이 기기 보급, 인터넷 교육, 공공앱 사용법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AI 문해력, AI 답변 검증법, 직무별 AI 활용 교육, 공공형 AI 도구, 중소기업 데이터 정비 지원으로 확장돼야 한다.

AI를 잘 쓰는 나라가 되려면 국민에게 AI 계정을 나눠주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 AI가 만든 답을 검증하고, 업무에 연결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정책은 '구독료 지원'보다 '생산성 전환 인프라'에 초점 맞춰야

AI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가장 쉬운 정책은 구독료 지원이다. 취약계층, 청년,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AI 이용권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단기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유는 분명하다. AI 계정이 있어도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모르면 생산성은 오르지 않는다. 유료 AI를 써도 데이터가 정리돼 있지 않으면 기업 업무에 붙일 수 없다. AI 답변을 받아도 출처와 오류를 검증하지 못하면 오히려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정책은 세 단계로 설계돼야 한다.

첫째, 기본 접근권이다. 저소득층, 청년 구직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AI 도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활용 역량이다. 단순 프롬프트 교육이 아니라 직무별 AI 워크플로우 교육이 필요하다. 행정, 제조, 유통, 농업, 복지, 금융, 언론, 교육 등 분야별로 반복 업무를 AI와 연결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셋째, 검증과 책임 체계다. AI 답변의 출처 확인, 개인정보 보호, 보안, 저작권, 오류 대응 원칙을 함께 교육해야 한다. AI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회에서는 AI 활용이 생산성이 아니라 위험으로 바뀔 수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AI 구독료를 대신 내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과 기업이 AI를 안전하게, 깊게,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AI는 모두에게 열렸지만 생산성은 모두에게 열리지 않았다

AI는 디지털 기술의 다음 단계다. 그러나 AI가 자동으로 평등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좋은 AI를 구독할 수 있는 사람, AI를 업무 시스템으로 설계할 수 있는 사람, 데이터를 정리해 AI와 연결할 수 있는 기업이 먼저 앞서간다.

디지털 양극화의 기준은 바뀌었다. 이제는 인터넷이 되느냐가 아니라, AI를 통해 얼마나 더 빠르고 깊게 일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문제는 AI가 유료라는 사실이 아니다. 문제는 고성능 지능이 새로운 생산수단이 됐고, 그 생산수단에 접근하는 비용과 역량이 불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AI 기본사회를 말하려면 이 격차를 정면으로 봐야 한다. AI를 많이 쓰는 나라가 아니라, AI의 생산성 혜택을 넓게 나누는 나라가 돼야 한다.

■ 한 줄 요약
AI 생산성 격차의 본질은 단순한 이용 여부가 아니라 고성능 지능을 지속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비용과 이를 업무 생산성으로 전환하는 역량의 차이에 있으며, 해법은 AI 접근권을 새로운 생산 인프라로 보고 직무별 활용 교육과 공공형 AI 기반을 함께 구축하는 데 있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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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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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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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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