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산업연구원이 18일 비수도권 인구유입 효과가 5년 뒤 소멸하는 '골든타임'을 제시하며 단순 유치 경쟁의 한계를 분석했다.
- 연구는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소비·주거·서비스 수요를 늘려 인구를 키우지만 정주 여건과 일자리 개선이 5년 안에 없으면 효과가 꺾인다고 지적했다.
- 산업연은 예산 균등배분을 지양하고 혁신도시 등 성장거점에 선택과 집중 투자, 공공기관 2차 이전과 5극3특을 연계한 단계별 장기 전략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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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보다 중요한 정착…일자리·주거 결합 필요
비수도권 위기 본질은 수도권 쏠림·지역 간 경쟁
공공기관 이전…안배보다 혁신도시 거점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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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비수도권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정책의 효과는 약 5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단순한 인구 유치 경쟁만으로는 지방소멸을 막기 어렵고, 정책자원을 성장 거점에 투입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18일 발표한 '지속적 인구 유입의 조건: 골든타임과 거점투자' 보고서를 통해 현재 인구위기를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내부 경쟁이 결합된 '공간적 생존 경쟁'으로 진단했다.
보고서는 비수도권 인구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을 꼽았다. 인구가 계속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비수도권 지역끼리 남은 인구를 끌어오기 위한 경쟁도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수도권은 이미 2009년 생산가능인구 기준으로 비수도권을 앞질렀다. 전체 인구도 2019년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넘어섰다. 반면 비수도권은 2015년 이후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했다.
산업연은 개별 지자체가 추진하는 산발적 인구 유치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생산가능인구 유입 효과 5년이 '골든타임'…6년차부터 급격히 약화
산업연은 비수도권 비수혜지역을 대상으로 생산가능인구 유입 효과를 분석했다. 수도권 쏠림과 혁신도시 정책 효과를 제외하고, 인구 유입 자체가 지역 인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분석 결과 생산가능인구가 1% 유입되면 지역 전체 인구는 당해 연도 0.306% 증가했다. 이후 효과는 점차 확대돼 4년 후에는 0.400%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 기준으로는 0.429%까지 증가했다.
이는 청년층과 경제활동인구 유입이 지역 내 소비와 주거 수요, 서비스 수요 확대를 유발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구 유입이 추가적인 경제활동을 만들고 다시 새로운 인구 유입을 부르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효과가 지속적이지는 않았다. 연구 결과 인구 유입 효과는 약 5년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6년차부터는 효과 추정치가 급격히 작아지며 사실상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은 이를 지역정책의 '5년 골든타임'으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유입된 인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거, 교육, 의료 등 지역의 기본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이러한 변화가 5년 안에 이뤄지지 않으면 인구 유입 효과는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준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만큼이나 이들이 장기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펀더멘털을 바꾸는 촉매를 5년의 골든타임 안에 투입하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설명했다.
◆ 인구 증가 이유는 '유출 감소' 아닌 '지속적 유입'
산업연은 인구 증가의 원인도 분석했다. 일반적으로는 기존 주민의 이탈이 줄어들면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다.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1% 증가하면 전체 인구 유입률은 당해 연도 0.433%포인트 상승했다. 이후에도 0.161~0.273%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인구 유출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즉 인구 증가는 주민 이탈 감소보다 외부 인구가 지속적으로 들어온 결과라는 의미다. 연구진은 이를 '이주 가속기(Migration Accelerator)' 효과로 설명했다.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주거 수요를 늘리고 건설·고용을 자극하면서 다시 추가 유입을 부르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소비와 투자, 노동 공급을 동시에 늘리는 핵심 계층이다. 이들의 유입은 지역 상권 확대와 서비스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가족 형성과 출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역 활력 회복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다만 이러한 효과도 정주 여건의 구조적 개선과 지역산업의 충분한 고용 창출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장기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외부 인구 유입 정책과 함께 지역 펀더멘털 강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예산 나눠주기 대신 거점 집중 필요…공공기관 이전도 재설계 해야
산업연은 현재 지역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정책자원의 균등 배분 방식을 지목했다. 모든 지역에 예산을 나눠 투입할 경우 개별 지역이 확보하는 자원이 부족해지고, 결국 5년의 골든타임 안에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연은 비수도권 인구정책을 '균등배분'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착 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거점에 일자리·소득·주거 등 경제적 유인과 교육·돌봄·생활서비스 등 비경제적 정주 여건을 결합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 번의 대규모 투자로 끝낼 것이 아니라 효과가 약해지기 전에 후속 투자를 이어가는 '선택과 집중의 연속'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입의 물결이 끊기지 않도록 정책 충격을 연속적으로 중첩해 일회성 유입을 '유입-정착-재유입'이 반복되는 누적적 인구 증가 경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5극3특 체제와 행정통합,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초광역 성장거점을 형성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역시 지역별 안배 방식이 아니라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전략산업과 연구·교육, 주거 인프라를 결합하는 방향이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산업연은 향후 지역정책도 시간 경로에 맞춘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입 초기인 0~2년에는 주거와 생활서비스, 정착 지원에 집중하고, 3~5년 골든타임에는 노동시장 정착과 기업활동, 교육·돌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이후 5년이 지나면 산업기반과 교육·문화·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구 변화는 유입과 정착, 재유입이 누적되는 동태적 과정인 만큼 정책 역시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과 지속 기간에 맞춰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 줄 요약
비수도권 인구 유입 효과가 5년 뒤 사라지는 만큼, 공공기관 2차 이전과 5극3특 전략이 혁신도시 중심의 정착 거점으로 이어질지가 지방소멸 대응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