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8기 임기 마지막 날인 30일 "민선 9기 첫 약속으로 청년 주거 7만4000가구 공급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건국대학교를 방문해 해당 학교 학생 30여 명과 '청년주거안정정책 타운홀미팅'을 열었다. 오 시장은 주거 공급, 비용 지원, 전세사기 예방 등을 아우른 '더드림집+' 대책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청년·대학생 대상 공공주택 통합공급 체계 더드림집+를 출범하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청년주거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 필요한 집을 끊김 없이 잇는 주거 사다리 복원이 핵심이다.

시는 지난달 26일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가구, 기숙사형 청년주택 56가구 등 총 905가구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이날 현장 타운홀미팅으로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며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청년에게 매월 20만원씩 청년월세를 지원해 왔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를 포함해 2025년까지 약 18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1만5000명을 지원한다. 신청자가 많아 선정에서 제외된 청년들에게는 관리비 월 8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새로 실시해 지원 공백을 최소화한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낮은 이자로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도 이어간다. 상당 수준 자금이 월세와 이자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바꿔 미래를 준비할 여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 1만실을 2030년까지 새로 공급한다. 대학가나 통학이 편리한 지역에 원룸과 쉐어하우스 등을 민간사업자를 통해 확보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보증금 무이자 지원으로 저렴하게 제공한다.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 대상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은 마포구 17가구를 시작으로 관악구 60가구, 동대문구 23가구 등 올해 총 100호를 공급하고 매년 확대한다. 지난해 9월 '이제는 이공계 전성시대' 선언 이후 첫 실행 사업이다. 이공계 인재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다.

시는 전세사기 대응 체계를 계약 전 예방을 중심으로 전환한다. 인공지능(AI)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로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계약 전부터 함께 상담하고 계약서 작성까지 돕는다. 지역청년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직접 찾아가는 현장설명회와 1대 1 상담도 지속 확대한다.

피해를 당한 청년은 청년월세 지원 선정시 우선 지원한다. 피해발생시 주택 유지보수비용(공용 2000만원·전유 50만원)과 긴급 주거비 100만원을 지원(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해 일상회복을 돕는다.

이날 오 시장은 타운홀미팅에 이어 건국대 캠퍼스 바로 인근 광진구 일대 모아타운 사업지를 직접 찾았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주민들이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주택을 개발하는 정비사업이다.

건대 모아타운에는 '세대구분형 모아주택'이 도입된다. 한 주택을 각각 현관·욕실·주방이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독립 공간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청년 입주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CCTV·헬스장·스터디카페·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다.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동시에 청년 주거를 확보하고, 공원·도로 정비로 지역민의 자산 가치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청년이 믿고 계약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7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이 약속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AI Q&A]

Q1. 오세훈 서울시장이 밝힌 청년 주거 정책의 핵심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오세훈 시장은 민선 9기 첫 약속으로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해 청년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Q2. '더드림집+' 정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 '더드림집+'는 청년 주거 공급 확대뿐 아니라 월세 및 이자 지원, 전세사기 예방까지 포함한 종합 정책입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를 제공해 끊김 없는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Q3. 청년들을 위한 금전적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서울시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탈락자에게는 관리비 월 8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등을 통해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Q4.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어떤 대책이 마련되었나요?
A. AI 기반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를 통해 계약 전 위험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가 함께하는 안심계약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בנוסף, 찾아가는 상담과 교육을 확대하고, 피해 발생 시 긴급 주거비와 유지보수비를 지원해 피해 회복을 돕습니다.

Q5. 청년 주거를 위한 새로운 주택 유형이나 공급 방식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A. 대학생을 위한 '새싹원룸' 1만실 공급과 이공계 연구원을 위한 특화 주택이 추진됩니다. 또한 모아타운 사업에서는 한 주택을 두 개로 나누는 '세대구분형 모아주택'을 도입해 독립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주거 형태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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