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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후보자, 플랫폼 알고리즘 조작 문제에 "불공정거래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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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알고리즘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다
  • 한 후보자는 네이버 재직 시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해 약 70만 소상공인의 온라인 사업 환경을 조성했다고 강조하며 데이터 제공 확대 의지를 밝혔다다
  • 또 청년 고용 위축은 AI 전환 등 구조적 문제라고 동의하며 청년이 정책 수립 주체로 참여하고 체감 가능한 종합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6일 국회서 인사청문회…"정책 수립 주체로 청년 들어오도록 열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26일 온라인 플랫폼 알고리즘 조작 문제와 관련해 "불공정거래가 관련된 부분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한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일 때 공정위에서 과징금 불복 소송을 해 이겼고, 알고리즘 자율성을 인정받았는데, 알고리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하나 조작을 금지해야 하나' 묻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순수하게 단순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모두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비밀일 수 있는 부분"이라며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어떤 부분들을 제재를 가해야 하는지는 지금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후보자는 "네이버에서 제가 일하면서 가장 집중했던 부분들은 프로젝트 꽃이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플랫폼 안에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굉장히 집중했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70만(명) 정도의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으로 와서 사업을 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총리 후보가) 됐을 때 소상공인연합회나 시장상인연합회 등의 환영 성명도 굉장히 많았다"며 "단체마다 다 생각이 달라서 필요한 부분 의견을 낼 수 있고, 제가 고쳐야 할 부분들은 잘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제공한 정보의 소유는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부분들도 잘 이야기돼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에게 플랫폼이 주고 있는 데이터들도 꽤 있다. 사업한 데이터, 사업 이후에 어떤 데이터들을 쓸 수 있는지 비즈니스 할 때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의 데이터를 계속 공개해 주고 있고 이걸 잘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시장에서 이겨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청년 고용 위축 문제는 인공지능(AI) 전환 등 사회구조적 문제와 같이 봐야 한다'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는 "청년들이 일을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경제 구조 속에 있는 문제"라며 "정부, 대기업이 모두 나서서 함께 도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의원은 "쉬었음 청년 문제를 장기적으로 방치하면 장기적인 미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사회적 고립 가능성도 크다. 정신 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적시에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냐"고 질의했다.

한 후보는 이에 "(청년들의) 자살 관련해서도 데이터를 보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자살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풀지 보고 있지만 청년들 문제에서도 일자리가 있을 때, 없을 때 차이도 있었다"고 답변했다.

청년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는 "청년들에게 (정책이) 실효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지, 어떤 것이 대표적으로 나를 위한 정책인지에서 체감되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청년이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야 하고 이 부분을 집중하고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청년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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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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