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26일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될 부분과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깊이 고민한 부분이 아니다"라며 "관련해 공부를 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직무와 무관한 영역, 근무시간 외 학교 밖에서에서까지 교사의 시민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맞는가 진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발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대부분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교육활동의 중립성은 엄격히 지키되 교사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정치적 표현, 정당 가입, 정치활동 이런 것들을 일정 범위 안에서 모두 보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규제가 심하고 국제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선생님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학교 내 정치적 중립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사회적으로 합의될 부분과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승아 의원이) 말씀 주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동의는 된다"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거나 (고민)했던 부분은 아니다. 관련해 공부를 더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이어 '학교는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하는 공간임에도 교사가 사회 문제와 근현대사 등을 언급하기 어려워진 배경에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미확보 문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백 의원 지적에 대해 "사회적 의제에 대해 나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교육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 사항을 챙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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