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초·중·고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구조를 손질하면서, 제도 보완으로 마련한 재원을 대학·영유아 교육 등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육교부금 산정 체계를 개편한 뒤 교육 전반의 재원 배분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육교부금 구조 자체는 유지할 전망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교육교부금 개편 방침을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교육재정에 자동 배분하는 구조로 짜여 있다. 다만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도 교육교부금 규모는 계속 늘어나면서 제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돼 왔다.

특히 세수가 늘면 학생 수나 실제 교육 수요와 무관하게 시·도교육청으로 재원이 자동 배분되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도 본격화됐다.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교육감 후보들이 현금성 공약을 내세운 점도 개편론에 힘을 실었다.

문제는 교육계의 반대 여론이다. 교육비의 상당 부분이 학생 수보다 학교 수와 학급 수에 따라 발생하는 고정비용에서 비롯되는 만큼,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 박 장관은 초·중등 교부금 총액을 줄이지 않고, 대학·평생학습·영유아 교육 등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했던 분야에 대한 재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초·중등 교부금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교육재정의 외연을 유아부터 고등교육·성인학습까지 넓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27년 예산 편성 방향에서도 이런 흐름은 확인된다. 정부는 거점국립대를 지역 성장엔진과 연결한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고, AI 거점대학 신설, 이공계 인재 전주기 지원, 산업 수요 중심 교육과정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업계고와 전문대를 중심으로 AI·디지털 직업교육, 조기 학위 취득, 채용 연계도 강화한다.

내국세 수입 변화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크게 흔들리는 구조도 손보기로 했다.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해 교육청과 학교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번 개편은 초·중·고 교실을 더 단단히 다지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닌 아이가 대학 강의실에 앉고 사회의 한복판에 서는 날까지, 배움의 길을 빈틈없이 이어주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교육교부금 개혁의 핵심은 내국세 연동 구조를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있다"며 "정부가 현실적인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예산의 경직성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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