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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CT·MRI 수가 낮춰 지역·필수의료에…건보 연 3.6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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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가 25일 검사 수가를 낮춰 연 2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건강보험 1조원을 더해 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 절감 재원은 지방·수도권 취약지 우대수가, 진찰·입원료 인상, 중증·응급·모자·소아 및 회복기 의료 강화에 배분된다.
  • CT·MRI 등 검사비 인하와 필수의료 수가 인상 효과가 상쇄돼 전체 환자 본인부담 총액은 늘지 않으며, 제도는 12월부터 시행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CT 등 검사 수가 낮춰 2조6000억 절감
비수도권·수도권 취약지에 연 '4000억'
진찰료 인상 20년 만…1조5000억 투입
중증·응급 최종치료에 연 9000억 보상
모자·소아 전 과정 보호…연 3000억 지원
회복기까지 원스톱 관리에 5000억 투입
환자 본인부담 영향 '제자리'…12월 시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연 3조6000억원의 건강보험을 집중 투자한다. 검체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과다지출을 막아 연 2조6000억원을 절감해 지역·필수의료 진찰료, 중증·응급 최종치료 등 보상에 쓰고 건강보험 연 1조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가격(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

◆ 지방·수도권 취약지 우대수가 연 4000억 지원…진찰·입원료 인상에 연 1조5000억 투입

현행 체계에 따르면, 빈도를 쉽게 늘릴 수 있는 검사 분야는 과보상된 반면 진찰, 입원, 중증·응급의 최종치료 등 필수진료는 저보상됐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혈액검사 등 검체 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190%, CT·MRI는 평균 200%다. 비용이 100원이면 190원이 발생하는 뜻이다.

건강보험 가격 구조 혁신방안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검사 수가에 대한 1단계 조정으로 총 2조6000억원을 절감한다. 비용 대비 수익이 190%를 넘는 검체 검사 수가의 경우 150%까지 낮춰 연 1조7000억원의 과다 지출을 줄이고 검사료의 10%를 위탁관리료로 산정하는 제도를 폐지해 2000억원의 지출을 줄인다. CT와 MRI 수가는 비용 대비 수익 200%에서 150%로 조정해 연 7000억원의 과다지출을 절감한다. 이후 2단계로 2028년까지 비용을 다시 분석해 균형 수가로 조정한다.

조정이 이뤄지면 병원의 수가가 낮아짐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액은 적어진다. 예를 들어 혈액검사의 경우 현행 동네병원(의원급)은 1220원의 수가를 받고 환자는 300원을 부담하지만, 1단계 개편이 이뤄지면 의원급이 검사를 해 받는 수가는 970원으로 낮아지고 환자 본인부담금도 200원으로 준다.

이를 통해 절감된 건강보험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우대수가, 필수 기본진료 강화, 중증·응급 최종치료 보상 확대, 모자·소아 의료환경 조성, 급성기-회복기 의료공급·이용체계 확립으로 투입된다. 여기에 건강보험 연 1조원을 추가 투입해 총 연 3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지역 우대수가에는 연 4000억원이 지원된다. 지금까지는 지역에 무관하게 동일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중 지역의사 의무복무 지역 6개 진료권(경기 의정부·남양주·이천·포천·인천 서북·중부)에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적용한다.

종합병원 이상의 경우 수술·처치 행위 총 2700개에 대해 10%를 가산한다. 야간·휴일·응급 행위에 대해서도 종합병원 이상을 대상으로 10% 가산한다. 소아중환자실 처치는 상급종합병원과 소아중환자실이 있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50%를 가산한다. 분만과 신생아를 위해 모자센터 내 분만에 100%, 신생아 중환자 입원 30%, 처치 50%를 가산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84개 시군구에 소재한 2249개 병원에는 진찰료와 입원료를 각각 5%씩 가산한다. 손실 발생 시 손실을 보전하는 모자의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도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5개소 확대한다.

환자가 심층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진찰·입원료 인상에는 연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앞으로 의원급에서 초진을 받을 경우 진찰료는 6%, 재진 시에는 4% 상향한다. 병원급 이상은 초재진 모두 2% 상향한다. 15분 이상 심층 진찰시 초진진찰료보다 2~3배 수준의 높은 수가를 받는 심층 진찰과 심층상담체계 대상도 현행 상급종합병원과 소아 일차의료에서 종합병원, 내과, 산부인과 일차의료까지 포함해 시범사업으로 신규 운영한다. 이를 도입하면 '3분 진료'를 벗어나 심층 진료가 이뤄질 수 있다.   

10년 이상 고정된 입원료 기본수가도 일반병실은 7%, 중환자실은 10% 상향된다. 간호인력 투입이 높은 입원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중증·응급 최종치료 보상에 연 9000억 지원…환자 총 본인부담금 '제자리'

응급실에 가더라도 최종진료가 어려워 병원을 옮겨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중증·응급 최종치료 보상에는 연 9000억원이 지원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는 전체 수술·시술 행위 2700여개 중 60%에 해당하는 1600여개의 건강보험 수가 수준을 20% 상향한다.

휴일·야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응급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한 수술 수가도 5.5배 상향된다. 야간·휴일과 응급상황 등 시급성이 높을수록 보상 수준을 높여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마취과 의사가 없어 수술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위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전신마취에 대한 수가 수준을 50% 상향하고 1600개 중증 수술·시술에 동반되는 마취에 대한 야간·공휴 가산을 현행 100%에서 150%로 강화한다.

건강보험 가격 구조 혁신방안 [자료=보건복지부]

고위험산모 분만을 위해서는 모자센터를 중심으로 연 1000억원이 보상된다. 지금까지는 분만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최대 176만원 지원하지만 모든 분만에 일률적으로 지원된다. 앞으로는 산모 중증도, 신생아 상태 등에 따라 중증모자센터와 권역모자센터 분만 수가를 각각 440만원, 341만원 가산하고 높이고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도 각각 2.2배, 1.7배 적용한다. 비수도권은 추가 가산을 적용한다.

소아가 일차진료부터 중증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일차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진찰료 가산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상향한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중증·응급 수술 1600개의 수가를 20% 상향하는 과정에서 6세 미만 소아 수술은 난이도가 높은 수술은 50% 추가 가산한다.

소아 중환자실에서 중증 처치가 필요한 경우 처치에 대한 보상도 50% 가산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는 100% 가산한다.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를 담당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에서 중등증 소아 환자를 진료할 경우 약 5만원 수준의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한다. 특히 소아 인구가 적은 시군구의 달빛어린이병원 121개소에는 야간진료 수가를 30% 가산한다.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회복기까지 관리받을 수 있도록 급성기와 회복기 의료공급에는 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의 허리 역할을 하는 포괄2차병원의 지원금액을 현행 연 7000억원에서 연 9000억원으로 2000억원 상향하고 증액된 2000억원은 성과 지원으로 활용한다. 급성기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조기 재활을 실시하고 중증 환자는 급성기 치료 후 일정 기간 회복 상태를 관찰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도 47개소에서 66개소까지 늘린다. 집중 재활치료의 대상 연령도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집중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린이는 약 7500명에서 98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집중재활치료에 대한 수가가산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으로 인해 본인부담 진료비는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 수가가 올라 상승되는 본인부담금은 6000억원 정도지만, CT 등 검사 수가 인하로 줄어드는 본인부담금이 6000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환자 개인별로 본인부담금이 상승할 수도 있다. 실무 준비를 거쳐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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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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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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