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어려움이 커진 지방 사립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850억원을 투입해 특성화 선도대학 15곳 안팎을 선정한다. 지원 대학은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3% 이상 감축하고 강점 분야 중심으로 학과를 재편해야 가능하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위기가 커진 지방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비수도권 사립대학이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를 재편하고, 대학 간 중복 투자를 줄여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부는 지방대학이 여러 학과를 넓게 유지하는 방식만으로는 학생 충원과 교육 투자, 취업 경쟁력에서 한계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특성화 체계를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2022년 750만명에서 2052년 424만명으로 326만명 줄어들 전망이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감소 규모는 190만명으로 수도권 136만명보다 크다. 재정 여건도 격차가 있다. 2024년 기준 대학 1곳당 평균 재정 규모는 수도권 3867억원, 비수도권 2405억원이다. 구조개선이 지연될 경우 미충원 심화, 재정 악화, 교육 투자 감소, 우수 인재 유출,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지원 대상은 비수도권 사립대학 중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대학이다. 글로컬대학은 제외된다. 올해 예산은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특성화 인센티브 850억원으로, 교육부는 15교 안팎을 선정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지원한다. 지원은 2년 뒤 중간평가를 거쳐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2+3' 방식으로 운영되며 중간평가 이후에는 성과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진다.

사업 참여 대학은 2030학년도까지 2025년 입학정원 기준 3%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유사·중복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학부·단과대학 단위의 구조개편 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필수다. 다만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방식으로 특성화를 추진하는 경우 정원 감축 기준은 대학별 2%로 완화된다.

특성화 방향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교육부는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캠퍼스 특성화, 디지털 전환 특성화, 대학 자체 특성화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만으로는 특성화 분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재정지원사업에서 이미 지원받는 분야는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계획을 내야 한다.

교육부는 특히 인근 대학들이 비슷한 학과에 중복 투자하기보다 각자 강점이 있는 분야를 나눠 맡는 '대학 간 구조적 빅딜'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특성화에 한해 컨소시엄 신청을 허용한다. 컨소시엄은 최대 2개까지 신청할 수 있고 컨소시엄당 참여 대학은 최대 3곳이다.

역할 조정에 참여하는 대학에는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대학 간 교원 이동 때 공개채용 예외를 적용하거나 특성화 분야 교원 이동 시 정년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교 간 기자재 교환, 공동교육과정 운영, 공동학위 수여, 협동수업 학점 인정 범위 확대 등도 규제특례 예시로 포함됐다. 사업비 배분 때 기준액의 120~150%를 추가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선정 평가는 특성화 계획 75%, 20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정성평가 결과 25%를 합산해 진행한다. 특성화 계획에서는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정합성, 정원 감축 및 학과구조 개편의 적극성, 특성화 교육과정의 혁신성, 교육환경 개선, 학생 진로·취업 지원체계, 성과관리 체계 등을 본다. 최종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과 관리는 중간평가와 연차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교육부는 2026~2027년 실적을 토대로 중간평가를 실시해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특성화 분야 충원율, 중도탈락률, 진학·취업률 등 핵심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사업 종료 뒤에도 5년간 정원 감축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환수한다.

교육부는 오는 22일 비수도권 4개 권역 사립대학 대상 설명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이달 말 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8월까지 사업계획서 접수와 평가를 마치고 9월 지원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는 가까운 시일 내 고등교육체계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방대학 특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사업이 지방 사립대학을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으로 만드는 실질적인 출발점이자 고등교육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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