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협의회 사무국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를 열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선거 이후 교육감 당선인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공식 행사다. 당선인들은 향후 유·초·중등 교육을 이끌 지방교육자치의 방향을 공유하고 차기 협의회 운영 체계를 논의했다.

이날 당선인들은 정 교육감을 제11대 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부회장 3명과 감사 1명 선임은 신임 회장에게 일임하고, 차기 총회에서 인준받기로 했다.

제10대 협의회장을 지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시도교육청 간 소통과 동반자적 가치가 앞으로도 굳건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교육감은 "협의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 교육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앞으로 교육감들과 잘 소통해 현재 여러 가지 국가의 중요한 교육적 과제들을 풀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교권 보호와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협의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정 교육감은 "오늘은 성명서에 나온 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다뤘고 7월 첫 번째 새로운 교육감협의회가 이뤄질 때 그 문제를 다룰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는 안 했다"고 답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출신으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으로 물러나면서 치러진 2024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이어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당선인들은 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학교체육진흥회 당연직 이사로 추천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의 또 다른 핵심 의제는 지방교육재정 문제였다. 최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교육감 당선인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선인들은 성명에서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학생 1인당 비용이 아니라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줄어도 학교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며 "돌봄과 안전, 디지털·미래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만큼 학생 개개인에게 더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당선인들은 교육계와 협의 없는 교부금 구조 개편 추진 중단,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시도 원점 재검토,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재정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 투자이자 저출생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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