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증거 보전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난 투표용지 상자가 사라진 사건을 언급하면서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냐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고 11일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증거 보존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도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정말 위부터 아래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오늘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다. 이 문제는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협의해 주시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논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도 필요한 모든 부분에 적극 협력하겠다. 검경은 합동수사본부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민주 질서 침해 또한 용납되어선 안 된다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경찰관들을 감금하고 또 지나가는 시민을 비방하고 욕설하고 그렇게 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민주주의를 지켜야한다는 국민 요구를 악용해서 오히려 민주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파악하고, 절대로 그런 일(민주 질서 파괴)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련 부처는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재차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어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지만 민주 질서 침해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정부는 정당한 문제제기와 논의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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