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정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관련 대학생과의 간담회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 규명 방향에 대해 "책임 규명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도의적, 정치적 내지는 관리적 책임 사안이 하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하거나 특검이 된다면 구체적인 실질적 책임자의 문제를 밝혀서 그에 맞는 각각 수준의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전현직 대학 총학생회 연합 및 전국 총학생회 협의회 대표자들은 진상 조사와 피해 구제·보상, 선관위 제도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총리는 피해 구제 및 보상 관련해서는 "이런 경우 부정 선거라기보다 부실 선관위라고 볼 수 있다"며 "투표용지 부족이 많은 곳은 서울이었는데, 투표용지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와 상관없이 당선자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럴 때 재선거를 하는 게 타당한지, 당선자 측이 재선거를 받아들일지 그건 또 별도의 문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최단 기간 내에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방법을 찾아서 같이 여러분과도 의논하고 사회적 대화에 붙이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 등을 구성해 이번 사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방향도 제안했다. 그는 "선관위의 운영 또는 앞으로 이런 사태가 없도록 하는, 이번 사태 진상 규명에 있어 어떤 점들을 확인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토론하고 점검하는 공론화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나 정당 소속이 아닌 일반 시민들, 학생 대표들이 참여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범국민적 논의의 틀은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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