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적 대화 2.0'을 통해 사회적 대화 의제와 참여자 모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프랑스의 공론화 제도 운영 현황을 살폈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클레어 뚜리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CESE) 위원장과 만나 프랑스의 공론화 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이날 간담에서 두 위원장은 ▲시민 참여형 공론화 운영 사례 ▲산업전환·기후전환 대응 전략 ▲청년·미래세대 참여 확대 방안 등 양국의 고용노동 현안과 해법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사노위는 김 위원장의 CESE 방문 일정에 대해 "사회적 대화 2.0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CESE가 수행하고 있는 시민참여형 공론화 제도의 운영 경험을 청취하고, 이를 한국형 사회적 대화 및 공론화 제도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CESE는 프랑스의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공론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시민참여형 의사결정기구 시민협의회(Citizens' Convention) 운영을 통해 안락사나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숙의·공론화하고, 이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갈등이 복잡·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론화는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정책의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한국의 사회적 대화 2.0에 맞는 국민참여형 공론화모델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프랑스의 시민 공론화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클레어 뚜리 CESE 위원장은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의 공론화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시민 참여 확대와 숙의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 형성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양 기관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 분야의 경험을 공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어 노사정 대표들과 스위스 제네바에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과 독일을 찾을 예정이다. 독일에서는 연방노동사회부와 독일 경총·노총, 폭스바겐 등을 찾아 복합 전환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 방안을 살핀다.

경사노위는 향후 해외 주요 사회적 대화 기구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 사회에 적합한 사회적 대화 및 공론화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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