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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한동훈·오세훈 생환 '권력투쟁' 서막...서울 패배 책임론 정청래 '당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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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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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시장이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극적 생환을 이뤄 최후 승자가 됐다
  • 선거 패배로 장동혁 대표 퇴진론과 한동훈 복당·당권·차기 구도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청래 대표 책임론이 부상하고, 조국 전 대표는 평택을 낙선으로 정치적 최대 위기를 맞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선거 민심은 표류 野 심판·독주 與 견제
한동훈 국회 입성에 張 퇴진론 힘겨루기
張 버티기...韓 복당 놓고 개혁파와 충돌
鄭 책임론 공방...김민석 당권 도전 예고
조국 낙선에 與 인심 잃어...출구 안보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 최후의 승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한 전 대표는 부산의 더불어민주당 교두보였던 북갑에서 무소속 간판을 달고 극적으로 생환했고, 오 시장은 패색이 짙었던 선거에서 막판 대역전극을 연출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내상이 심한 패자라 할 수 있다. '국힘 제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경기 평택을에 출마해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격돌한 끝에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에게 어부지리로 당선을 안겼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김 후보와의 도를 넘은 감정 싸움으로 범여권 우군인 민주당의 인심마저 잃었다.

[부산=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후보가 28일 오후 부산 북구 구포시장 쌈지공원에서 유세 발언을 마친 뒤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6.05.28 allpass@newspim.co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패장이다. 출당 조치한 한 전 대표의 복귀는 장 대표의 위기를 의미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선거에서 이겼지만 상징성이 큰 서울을 야당에 내줘 절반의 승리에 그쳤다. 자신이 공천을 주도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김용남 후보의 낙선도 뼈아프다.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은 한마디로 정체성을 잃고 표류하는 야당 심판과 독주하는 여당 견제다. 이런 상황에서 화려하게 복귀한 한 전 대표와 오 시장, 위기의 장 대표, 선거 승리에도 웃을 수 없는 정 대표의 얽히고설킨 관계와 이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향후 정국 향방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한동훈·오세훈 생환에 코너에 몰린 장동혁...당권·차기 경쟁의 예고편

한 전 대표와 오 시장은 극적인 생환 스토리를 썼다. 이들의 공통점은 장 대표와 윤어게인 세력의 대척점에 있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장동혁 지도부에 의해 당에서 내몰렸고, 오 시장은 장 대표가 빠진 혁신선대위 구성을 요구하며 장 대표와 거리를 뒀다. 선거도 독자적으로 치렀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06.04 yeawon2@newspim.com

이들의 향후 행보는 장 대표의 거취와 직결된다. 당장 선거 패배에 대한 장 대표 책임론이 불거졌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퇴진론이 친한(친한동훈)계에 그치지 않고 당내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배현진 의원 등과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본인들이 숙고할 거라 보는데, 우리 당이 사랑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지선이 변곡점이 돼야 한다"며 "의원들의 생각이 같을 거로 본다"고 했다.

안상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동혁 지도부가 황당 제명한 한동훈 전 대표의 의회 입성, 장동혁 지도부와 거리 둬서 서울 지킨 오세훈 시장. 합리적 보수 재건의 신호탄"이라며 "민심은 천심, 당 지도부는 거취를 속히 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도부 퇴진론을 제기했다.

경기지사 후보로 나섰던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책임을 지는 지도부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지도부가 책임지려면 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지도부 퇴진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선거전에서 오 시장을 도운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중대한 시기에 보수가 정신 차려야 한다"며 "탄핵의 강을 건너고 유능하고 따뜻한 개혁 보수의 길로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목소리는 친윤(친윤석열)계로 확산할 조짐이다.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 대화방에서 윤한홍 의원은 "당을 혁신하고 재편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고, 이양수 의원은 "장 대표가 염치와 체면이 있는 분이라 생각한다.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6.04 jk31@newspim.com

장 대표와 당권파는 퇴진론을 일축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이번 선거였지만,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며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새 길을 찾겠다"고 했다. 사실상 사퇴 거부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당장 한 전 대표의 복당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그는 당선이 확정된 직후 "저는 부당하게 제명됐을 때 반드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다"며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복당해 선거 공약인 보수 재건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렇다고 복당이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한 전 대표가 복당하면 그를 중심으로 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한 전 대표가 구심점이 될 수 있어서다. 따라서 지도부는 당 윤리위를 활용하는 등 시간을 끌며 대응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오 시장은 당장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한 전 대표와는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당장 서울시장직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게다가 한 전 대표는 멀리 보면 차기 경쟁자다. 적극적으로 나서 한 전 대표를 지원하기보다는 당의 갈등 상황을 지켜보며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당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 전개될 당권 경쟁과 2028년 총선, 나아가 대선까지 이어질 이들의 경쟁의 예고편이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한 뒤 나서고 있다. 2026.06.03 mironj19@newspim.com

◆ 서울 패배로 난처해진 정청래...출구 안보이는 조국

정청래 대표는 최대 승부처로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로 난처한 입장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12대 4의 압승이지만 서울을 내준 게 뼈아프다. 절반의 승리라는 평가는 피할 수 없다. 반청(반정청래)측에서는 실패한 선거라고 혹평한다.

공소 취소 특검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정책이 서울 선거의 결정적인 패인으로 꼽힌다. 공소 취소 특검과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중도층과 청년층에, 부동산 정책이 집값이 오른 한강벨트 투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들 이슈가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를 촉발했다는 것이다.

당장 당내에서는 서울과 평택을, 부산 북갑 선거 패배에 대한 자성론과 함께 책임론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선거 직후 기자회견에서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면서도 "전국적으로 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겨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대승을 강조한 것은 이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의 대승론으로 책임론을 덮을 수는 없다. 윤준병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6·3 지방선거 승리의 외양은 화려하지만 민주당이 서울시장에서 석패했다면 금번 지방선거를 민주당이 완승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5일 "패배는 아닐지언정 실패는 맞다"며 "전체적으로 선거 결과가 좋았음에도 이를 승리라 일컫기 민망하다. 실패한 선거쯤 아닐까.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책임을 통감하는 언사는 없다"고 비판했다.

친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논평에서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당 지도부는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마냥 승리로 평가하는 것은 민심을 오독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친청계인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한동훈과 오세훈을 중심으로 한 보수 재건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지방선거 결과도 차기 당권 투쟁과 연계해 아전인수식 이전투구를 보이면 민심은 급격히 차가워질 것이다. 대표에게 사퇴하라는 게 최선인가"라고 반문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사진=뉴스핌DB]

서울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은 8월로 예정된 당권 경쟁과 맞물려 있다. 정 대표를 공격해야 하는 반청파에게는 서울 선거 패배가 공격의 빌미가 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6선 고지에 오른 송영길 전 대표가 선거 기간 중에 정 대표를 정면 공격한 것이 당권 경쟁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정 대표는 서울과 부산 북갑, 평택을 선거 패배로 적지 않은 내상을 입었다. 선거 압승의 여세를 몰아 대표 연임을 위한 고지 선점을 노렸으나 차질이 빚어졌다. 당권 경쟁자들에게는 보다 넓은 공간이 생긴 셈이다. 

김민석 총리는 곧 사의를 표명하고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의 당 복귀를 계기로 친청계와 친명(친이재명)계의 당권 싸움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범여 차기 주자 중 한 사람인 조국 전 대표는 정치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결과적으로 평택을 출마는 그에게 치명타를 안겼다. 국회 입성 실패는 물론 선거 과정에서 범여 우군인 민주당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결국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조 전 대표는 당장 재기를 위한 출구를 찾기가 만만치 않다. 올해 초 조 대표를 중심으로 추진했던 민주당과의 조기 합당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 전 대표의 실패로 혁신당의 진로도 불투명해졌다. 총체적 위기를 맞은 것이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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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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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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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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