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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與 압승 땐 국정 탄력·野 선전 시 제동...李 중폭 개각·靑 개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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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인 3일 전국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져 여야 운명이 갈리게 됐다.
  • 민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중 다수를 확보하면 개혁 입법과 개헌 추진 등 정국 주도권을 강화할 전망이다.
  •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장동혁 지도부 책임론과 당 내홍이 불가피하고, 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개각과 청와대 개편도 점쳐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국 주도권 향방, 선거 승패에 달려
한동훈 조국 송영길 '거물' 운명 결정
정청래 장동혁 거취, 성적표에 달려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주사위는 던져졌다. 국민의 선택만 남았다. 16개 광역단체장과 14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당선자가 3일 확정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광재 전 의원 등 정치 거물의 운명도 결정된다.

전국 16개 광역단체장(시·도지사)과 기초단체장(구·시·군의 장), 광역의원(시·도의원), 기초의원(구·시·군의원), 교육감 등을 뽑는 지방선거와 1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이날 실시된다. 사전 투표율이 23.51%로 지방선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투표율은 55%를 넘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회 국무회의 겸 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집권 여당 민주당 압승땐 이재명 정부 개혁 가속도 

투표가 끝난 직후인 이날 오후 6시에 발표되는 개표 방송을 통해 선거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이후 개표를 통해 자정쯤이면 16개 광역단체장과 14개 지역의 국회의원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접전 지역은 4일 새벽에 최종 승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 결과는 향후 정국 향방과 직결된다. 우선 여당이 16개 광역단체장 중 13개 이상을 확보하는 등 압승한다면 여권은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게 된다. 당장 집권 2년 차를 맞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분야의 개혁에 속도를 붙일 가능성이 높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국 주도권을 쥐고 공세적 정국 운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년 차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연임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선거 역풍을 우려해 속도를 조절했던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는 물론 헌법 전문에 5·18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계승을 담고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다시 밀어붙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역 앞에서 유동균 마포구청장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다. 2026.05.28 jk31@newspim.com

◆야당 국민의힘 패배땐 장동혁 지도부 책임론 불거질듯   

선거에서 패한 국민의힘은 당의 진로를 놓고 내홍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장동혁 지도부의 퇴진 등 책임론이 불거질 개연성이 높다.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복당 등 당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한층 거세질 수 있다.

국민의힘이 예상 밖 선전을 한다면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경남 등 영남 대부분을 차지하고 서울과 충남 등 일부에서 승리하는 경우다. 선거 초반 압도적 승리를 예상했던 여권으로서는 심각한 정치적 패배다. 특히 전북을 무소속에 내주고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에서 의석을 잃는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다.

선거 결과가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으로 평가돼 국정 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권 견제론이 확인된 만큼 국정 기조에도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각종 개혁 정책의 속도 조절은 물론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앞에서 시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026.05.31 mironj19@newspim.com

◆집권 2년차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개편·중폭 개각 예상  

이 대통령은 정국 수습 차원에서 총리를 포함한 중폭 정도의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청와대의 개편도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에도 국정 쇄신 차원의 개각과 청와대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 대표는 책임론에 직면해 거취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선거 후 총리직을 사퇴하고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총리와의 당권 경쟁에도 비상이 걸릴 수 있다.

국민의힘은 내홍으로 거취가 불투명했던 장 대표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장 대표는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전 대표가 국회 입성에 성공한다면 한 전 대표의 복당 등을 둘러싼 당내 논란은 계속될 개연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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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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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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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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