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여야가 11일 지방선거 프레임 전쟁을 벌였다.
- 민주당은 윤어게인 공천을 내란 세력이라 공격했다.
- 국민의힘은 이재명 공소 취소 저지를 외치며 맞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野, 조작기소 특검 '셀프 취소'로 李 죄지우기
지지층 결집, 중도층 표심 흔드는 중요한 변수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프레임 전쟁에 불이 붙었다.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윤어게인을 겨냥한 '내란 세력 척결'을 전면에 내세웠고,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저지로 맞불을 놓고 있다.
그간 선거전의 명확한 화두가 없었으나 이제 여야의 공격 포인트가 명확해진 것이다. 결정적인 계기는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야당의 불참에 따른 개헌안 처리 무산이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 대통령 기소 사건을 지우기 위한 셀프 공소 취소라고 쟁점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 무산과 야당의 윤어게인 공천을 비난하며 내란 청산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여야의 프레임 전쟁은 앞으로 진보와 보수 진영의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의 향방 등 선거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대표는 지난 10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번 선거에서 '윤 어게인' 공천으로 다시 내란을 꿈꾸는 저 오만한 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반드시 승리해 내란의 싹까지 잘라내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선대위의 명칭을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선거대책위원회'로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내란 세력 척결을 통해 국가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개헌안 처리 무산도 내란 프레임과 연결시켰다. 국민 다수의 염원인 개헌을 외면한 국민의힘은 '내란옹호정당'이라는 것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것이라며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대통령)이 자기 범죄를 지우기 위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다 알고 있다"며 "공소 취소 자체가 자살골"이라고 비난했다.
장 대표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의 범죄 지우기를 막는 선거"라며 "주권자의 분노로 이재명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대위에 '공소취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부 사법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중도·무당층에도 특검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여야의 프레임 전쟁은 선거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진영의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고 중도층의 표심을 흔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우선 여야의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면서 진보와 보수 진영의 결집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내란 청산은 비상계엄 이후 진보 진영의 최대 화두였다. 따라서 진보 진영은 내란 청산이라는 기치 아래 뭉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수 진영은 내홍으로 전열이 크게 흩어진 상태였다. 얼마 전까지 여당에 압도적 우위를 내준 결정적 이유였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선거전에 공소 취소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사분오열된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는 공통의 화두가 주어진 것이다.
여당은 이를 의식해 서둘러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당장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영남 지역에서 여당 후보의 우위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의 노선 갈등에 따른 내홍에 등을 돌렸던 합리적 보수층 일부가 돌아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공소 취소 추진의 역풍으로 해석된다.
중도층의 표심을 흔들 수도 있다. 진영 논리에서 자유로운 중도층은 쟁점 현안에 민감하다. 합리성과 상식을 중시한다. 중도층은 비상계엄과 윤어게인 노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중도층 민심이 민주당 쪽에 크게 기울었던 배경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적게는 두 배, 많게는 세 배 이상 앞서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공소 취소 논란은 중도층 민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이 이 문제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역풍을 우려한 것이다. 영남 지역에서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이런 구도의 변화를 부른 것은 민주당의 자충수였다. 통상 유리한 선거전에서는 변수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정설이다. 선거전이 막판으로 가면 진보 보수층의 결집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다. 지지율 격차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그렇더라도 공소 취소 논란이 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민주당의 우세 분위기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정책도 서울에서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변수다. 말실수는 경계 대상 1순위다. 장동혁 대표의 2선 후퇴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선거 막판 돌발 악재는 치명타다.
결국 선거의 승패는 여야 프레임 전쟁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프레임 전쟁을 통해 얼마나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내고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leej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