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4일 취임사를 통해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비전을 추진하기에는 남북관계 상황이나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녹록치 않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 적대노선이었다.

그는 2023년 12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가'로 설정했고, '통일'이나 '민족' 같은 단어를 주민들이 쓰지 못하도록 하면서 차단벽을 쳤다.

'한국=제1 주적'이라면서 남한 드라마와 영화∙가요를 비롯한 한류 콘텐츠를 즐기거나 복제∙유통 시키는 경우 극단적인 처벌을 가하는 등 적대적 입장을 노골화 했다.

한반도 정세도 남북한이 대화나 교류를 통해 북한 비핵화나 군사적 긴장 완화를 논의할 환경이 아니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으로 인한 전쟁 장기화 속에서 김정은은 1만 4000명에 이르는 전투병을 파견했고, 1200만발의 포탄(152mm 포탄 환산)과 무기를 지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은 국제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던졌고, 올들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 체포∙압송과 이란 공습,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정세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초부터 최전방 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마저 저지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의 전향적인 호응을 이끌어 내는 데 공을 들였다.

특히 이전 정부 시절 이뤄진 대북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이어 이 대통령까지 직접 유감을 표함으로써 사실상 사과를 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김정은은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을 전면에 내세워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감표명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대북 돌파구 마련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하지만 북한은 "어떤 접촉도 시도하지 말라"면서 이재명 정부와 절대 대화하거나 교류하는일은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이후 청와대나 통일부 차원의 이런저런 유화 조치나 대북 접촉 움직임이 이어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을 놓고 몇 가지 진단이나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남북 관계의 불신의 골이 너무 깊어 상당기간 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있다는 점이다.

김정은의 대남 적대는 단순한 전술적 차원의 아니라 북한 체제의 생존을 위한 장기 전략의 측면이 강하다.

그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잇달아 가지면서 전략적 공간 확보를 시도했지만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절망감에 그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라는 비난을 서슴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의 북미 간 중재에 대해서도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 절정은 2020년 6월 16일 단행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도발이다.

둘째는 남북관계 경색이란 발병 원인을 냉정하게 짚어내지 못하다 보니 제대로 처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목이다.

문 전 대통령의 '부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꼬일대로 꼬인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려면 당사자로부터 해명을 듣고, 그 부분을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박사는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 경색이나 김정은의 대남적대를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책임을 돌리고, 그와 결을 달리하면 북한이 대화에 호응하고 대북지원도 받아들일 것이란 착각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제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이 대통령이나 핵심 참모들이 직접 문 전 대통령과 당시 남북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인사들을 만나 충분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셋째는 정부가 북한의 노선에 추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특히 대북 저자세로 비쳐질 수 있는 대북 메시지가 절제되지 않고 나온다는 점이다.

대북∙통일 정책의 구심점이라 할 정동영 장관과 통일부가 뜬금없이 남북한 2국가론을 들고나와 북한의 '적대적 2국가' 주장에 장단을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건 대표적이다.

통일부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장관과 그에 추종하는 일부 고위 간부들의 행태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좀먹고 향후 정책 추진에도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북한 여자축구 선수단의 남한 방문 경기에 3억원의 혈세를 쏟아 부었지만 결국 북한 김정은의 대남 적대를 드러내는 발판만 마련해준 셈이 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 장관은 경기 참관을 희망했지만 결국 가지 못했다. 남북한을 '국가 대 국가'로 보는 북한 선동에 끌려버린 마당에 통일부나 주무 장관이 설 자리는 없어지는 자승자박이 된 셈이다. 

넷째는 창의적인 대북∙통일 정책을 고민하기 보다는 과거의 틀에 얽매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북한이 대남 적대 노선을 밝힌 상황에서 대북 식량∙비료 지원 등이 거론된다거나 '우리 진보 정부가 하면 북한이 수용할 것'이라며 대화나 교류 제안을 들이미는 건 오히려 돌파구 마련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김정은은 이미 "보수의 탈을 쓰던 민주를 내걸던 한국 족속들을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며 차단벽을 친 상태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 장관이 2005년 첫 장관 시절의 낭만적 생각에 머물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개성공단을 운영하고 대북 특사로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던 당시와는 환경이 확 달라졌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런 배경에서 우선 지방선거 이후 장관 경질 등 통일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혁신과 정책 노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북 전문가 그룹은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나온다.  

이와 함께 북한 김정은의 태도변화를 도출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 유인 카드를 개발하고, 미국과 중러 정상의 대북압박을 이끌어낼 이 대통령의 보다 담대한 외교 행보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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