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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년] 김정은 '대남 적대'에 눌린 남북관계…"창의적 대북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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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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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4일 평화번영·대화협력 중심의 대북 비전을 제시했다.
  • 그러나 김정은의 대남 적대노선과 남북 간 깊은 불신, 정부의 대북 저자세 논란 등으로 남북관계는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 전문가들은 통일부 인사·정책 노선 재정립과 함께 김정은 태도 변화를 이끌 새로운 대북 유인 카드와 담대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북 대화∙교류 돌파구 마련 성과 없어
김정은 '대남 적대' 원인부터 규명해야
태도 변화 이끌 李대통령 외교역량 요구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4일 취임사를 통해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전을 추진하기에는 남북관계 상황이나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녹록치 않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 적대노선이었다.

그는 2023년 12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가'로 설정했고, '통일'이나 '민족' 같은 단어를 주민들이 쓰지 못하도록 하면서 차단벽을 쳤다.

'한국=제1 주적'이라면서 남한 드라마와 영화∙가요를 비롯한 한류 콘텐츠를 즐기거나 복제∙유통 시키는 경우 극단적인 처벌을 가하는 등 적대적 입장을 노골화 했다.

한반도 정세도 남북한이 대화나 교류를 통해 북한 비핵화나 군사적 긴장 완화를 논의할 환경이 아니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으로 인한 전쟁 장기화 속에서 김정은은 1만 4000명에 이르는 전투병을 파견했고, 1200만발의 포탄(152mm 포탄 환산)과 무기를 지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은 국제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던졌고, 올들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 체포∙압송과 이란 공습,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정세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초부터 최전방 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마저 저지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의 전향적인 호응을 이끌어 내는 데 공을 들였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지난 5월 6일 군수공장을 찾아 최전방에 배치할 자주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특히 이전 정부 시절 이뤄진 대북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이어 이 대통령까지 직접 유감을 표함으로써 사실상 사과를 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김정은은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을 전면에 내세워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감표명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대북 돌파구 마련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하지만 북한은 "어떤 접촉도 시도하지 말라"면서 이재명 정부와 절대 대화하거나 교류하는일은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이후 청와대나 통일부 차원의 이런저런 유화 조치나 대북 접촉 움직임이 이어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을 놓고 몇 가지 진단이나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남북 관계의 불신의 골이 너무 깊어 상당기간 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있다는 점이다.

김정은의 대남 적대는 단순한 전술적 차원의 아니라 북한 체제의 생존을 위한 장기 전략의 측면이 강하다.

그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잇달아 가지면서 전략적 공간 확보를 시도했지만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절망감에 그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라는 비난을 서슴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의 북미 간 중재에 대해서도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 절정은 2020년 6월 16일 단행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도발이다.

북한이 지난 2020년 6월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탄을 설치해 폭파하는 도발적 행태를 보였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둘째는 남북관계 경색이란 발병 원인을 냉정하게 짚어내지 못하다 보니 제대로 처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목이다.

문 전 대통령의 '부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꼬일대로 꼬인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려면 당사자로부터 해명을 듣고, 그 부분을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박사는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 경색이나 김정은의 대남적대를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책임을 돌리고, 그와 결을 달리하면 북한이 대화에 호응하고 대북지원도 받아들일 것이란 착각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제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이 대통령이나 핵심 참모들이 직접 문 전 대통령과 당시 남북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인사들을 만나 충분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셋째는 정부가 북한의 노선에 추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특히 대북 저자세로 비쳐질 수 있는 대북 메시지가 절제되지 않고 나온다는 점이다.

대북∙통일 정책의 구심점이라 할 정동영 장관과 통일부가 뜬금없이 남북한 2국가론을 들고나와 북한의 '적대적 2국가' 주장에 장단을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건 대표적이다.

통일부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장관과 그에 추종하는 일부 고위 간부들의 행태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좀먹고 향후 정책 추진에도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북한 여자축구 선수단의 남한 방문 경기에 3억원의 혈세를 쏟아 부었지만 결국 북한 김정은의 대남 적대를 드러내는 발판만 마련해준 셈이 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 장관은 경기 참관을 희망했지만 결국 가지 못했다. 남북한을 '국가 대 국가'로 보는 북한 선동에 끌려버린 마당에 통일부나 주무 장관이 설 자리는 없어지는 자승자박이 된 셈이다. 

[서울=뉴스핌] 수원FC 위민의 지소연(가운데)이 20일 열린 북한 내고향축구단과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축구 클럽대항전 4강전에서 드리블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 대한축구협회] 2026.05.20 wcn05002@newspim.com

넷째는 창의적인 대북∙통일 정책을 고민하기 보다는 과거의 틀에 얽매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북한이 대남 적대 노선을 밝힌 상황에서 대북 식량∙비료 지원 등이 거론된다거나 '우리 진보 정부가 하면 북한이 수용할 것'이라며 대화나 교류 제안을 들이미는 건 오히려 돌파구 마련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김정은은 이미 "보수의 탈을 쓰던 민주를 내걸던 한국 족속들을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며 차단벽을 친 상태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 장관이 2005년 첫 장관 시절의 낭만적 생각에 머물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개성공단을 운영하고 대북 특사로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던 당시와는 환경이 확 달라졌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런 배경에서 우선 지방선거 이후 장관 경질 등 통일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혁신과 정책 노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북 전문가 그룹은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나온다.  

이와 함께 북한 김정은의 태도변화를 도출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 유인 카드를 개발하고, 미국과 중러 정상의 대북압박을 이끌어낼 이 대통령의 보다 담대한 외교 행보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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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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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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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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