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국방부는 '북핵과 미사일 대응 3축 체계를 가속'하고, 'K-방산 수출 드라이브'와 '징병제도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 축을 앞세워 전력 증강과 방위산업, 그리고 병역제도 개편을 병행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올해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KAMD·대량응징보복)에 약 6조9000억 원을 투입하는 로드맵을 내고, 2027년까지 '세계 7위 국방기술력' 달성을 위한 국방 R&D 2조4000억 원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장거리 정밀타격 수단과 요격체계 배치 일정을 앞당기고, 우주·미사일 경보, 지휘통제(C2) 체계 통합 등 '첨단기술 기반 3축 체계'를 국정과제에 명백하게 반영한 것이 1년 차 주요 성과로 꼽힌다.

동시에 국방부는 주변 4강과의 안보·군사외교를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재정의하고, 미국·일본과의 연합억제 태세 강화, 중국·러시아와의 군사적 긴장 관리 등을 대통령실의 외교 기조와 연동해 추진했다.

다만, 국방재정 구조조정과 경기 둔화 속에서 대형 사업과 병력운영비를 동시에 떠안으면서, 차기 전투기 블록 업그레이드나 장거리 지대지유도탄 추가 양산 같은 사업 물량이 뒤로 미뤄지거나 연차별로 쪼개지는 등 우선순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차·자주포·방공체계 등 노후 장비의 경우에도 당초 '전면 성능개량' 계획이 핵심 센서·사격통제장비 위주의 부분 개량으로 재설계되면서, 남는 재원을 3축 체계와 미사일·무인 전력 등 최우선 전략자산에 돌리는 방식의 선택과 집중이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방산을 첨단·상생·글로벌 3축 기반 국가전략산업으로 재편하는 5대 중점과제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공식화했다.

올해 방산수출 목표를 200억 달러로 설정하고, 잠수함 등 대형 사업 수주, AI·우주·반도체 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국방기술 개발, 소재·부품 국산화와 공급망 강화 정책을 패키지로 내세웠다.

방위사업청은 ADD 개편과 국가 국방 R&D 협력 확대를 통해 '체계조립형에서 기술완성형 방산국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중소·벤처 방산기업 전주기 육성, 대기업 수출성과를 중소기업 지원에 재투자하는 공정·상생 생태계 구축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수출·R&D 목표가 매우 공격적인 수준인 만큼, 실제 계약·양산 일정, 해외 운용·유지보수 역량, 기술보안·수출통제에 대한 제도·인력 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비전과 현실 간 격차'라는 비판도 예상된다.

병무청은 이재명 정부 1년 차 국정성과 목록에서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 부담 공정성 논란에 대응해 병역제도·병무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국민 체감형 서비스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2026년 현역병 입영문화제와 '청춘예찬 콘서트' 등 입영 전후 문화행사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을 '징벌'에서 '청년 경험'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이뤄졌고, 공군 모집병 선발제도 개선, 병역 판정·전산 시스템 정비 등도 병무청 성과로 제시됐다. 또 지자체·관·군 통합연습을 통한 병력동원 집행 능력 향상, 전시 병무행정 수행체계 강화가 정부 차원의 성과관리 계획과 연계돼 추진되면서, 유사시 동원체계의 '범정부 협조체제' 구축이 강조됐다.

다만, 출산율 급락과 병역자원 급감이라는 구조적 변수 속에서 병역제도·복무기간·예비군 운영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이 여전히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청년층의 병역 공정성·보상에 대한 요구가 과제로 남는다.

이재명 정부는 성장률 반등, 수출 확대, 대규모 재정 구조조정 등 거시경제·재정 기조를 통해 국방예산의 '질적 효율화'를 강조했지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압도적 전력증강과 방산수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재정·산업정책과의 정합성이 더욱 요구된다.

북한의 핵·미사일·무인기 위협, 중국·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서 동맹·파트너십 관리와 자주적 억제력 강화라는 이중 과제를 떠안은 만큼, 첨단전력 투자·인력구조 개편·예비전력 운용을 통합하는 '전략적 우선순위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국방부는 3축 체계 조기 구축과 첨단전력 증강을, 방위사업청은 방산 4강 도약과 기술주권 확보를, 병무청은 디지털 병역행정과 병역 공정성 제고를 각각 1년 차 성과와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향후 3~5년간 이 세 축의 연계 여부가 이재명 정부 국방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국민주권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 안보'를 내세운 만큼, 군 구조개편과 방산·병역제도 개혁이 실제 전방의 전투력·연합억제 태세, 청년층 병역 체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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