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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년] 3축 체계·K-방산·병역 디지털 전환… '실용 안보' 시험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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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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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가 1년간 북핵 대응 3축·K-방산·징병제 디지털 전환을 축으로 국방·방산·병역 개혁을 병행했다.
  • 국방부·방사청은 3축 체계·첨단전력·방산수출·기술주권 강화에 속도를 냈지만 재정제약과 목표 과다로 우선순위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 병무청은 디지털 병역행정과 병역 공정성 제고를 추진했으나 병역자원 감소 속 중장기 로드맵 부재와 청년층 보상 요구가 과제로 남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북핵 3축 체계·첨단전력 6.9조"… 국방부, 전력증강과 재정 사이 줄타기
방사청 "방산 4강·수출 200억 달러"…기술주권·중소기업 동반성장 시험
병무청, 디지털 병역행정·입영문화 개선…병역자원 절벽 속 '공정·신뢰' 과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국방부는 '북핵과 미사일 대응 3축 체계를 가속'하고, 'K-방산 수출 드라이브'와 '징병제도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 축을 앞세워 전력 증강과 방위산업, 그리고 병역제도 개편을 병행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올해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KAMD·대량응징보복)에 약 6조9000억 원을 투입하는 로드맵을 내고, 2027년까지 '세계 7위 국방기술력' 달성을 위한 국방 R&D 2조4000억 원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장거리 정밀타격 수단과 요격체계 배치 일정을 앞당기고, 우주·미사일 경보, 지휘통제(C2) 체계 통합 등 '첨단기술 기반 3축 체계'를 국정과제에 명백하게 반영한 것이 1년 차 주요 성과로 꼽힌다.

지난 5우러 28일 오후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개최된 2026 합동화력훈련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제공] 2026.06.01 gomsi@newspim.com

동시에 국방부는 주변 4강과의 안보·군사외교를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재정의하고, 미국·일본과의 연합억제 태세 강화, 중국·러시아와의 군사적 긴장 관리 등을 대통령실의 외교 기조와 연동해 추진했다.

다만, 국방재정 구조조정과 경기 둔화 속에서 대형 사업과 병력운영비를 동시에 떠안으면서, 차기 전투기 블록 업그레이드나 장거리 지대지유도탄 추가 양산 같은 사업 물량이 뒤로 미뤄지거나 연차별로 쪼개지는 등 우선순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차·자주포·방공체계 등 노후 장비의 경우에도 당초 '전면 성능개량' 계획이 핵심 센서·사격통제장비 위주의 부분 개량으로 재설계되면서, 남는 재원을 3축 체계와 미사일·무인 전력 등 최우선 전략자산에 돌리는 방식의 선택과 집중이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5월 25일(현지 시각)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개최된 한화오션-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이노베이션데이 행사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라비 칼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고용·경제성장부장관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 방위사업청 제공] 2026.06.01 gomsi@newspim.com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방산을 첨단·상생·글로벌 3축 기반 국가전략산업으로 재편하는 5대 중점과제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공식화했다.

올해 방산수출 목표를 200억 달러로 설정하고, 잠수함 등 대형 사업 수주, AI·우주·반도체 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국방기술 개발, 소재·부품 국산화와 공급망 강화 정책을 패키지로 내세웠다.

방위사업청은 ADD 개편과 국가 국방 R&D 협력 확대를 통해 '체계조립형에서 기술완성형 방산국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중소·벤처 방산기업 전주기 육성, 대기업 수출성과를 중소기업 지원에 재투자하는 공정·상생 생태계 구축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수출·R&D 목표가 매우 공격적인 수준인 만큼, 실제 계약·양산 일정, 해외 운용·유지보수 역량, 기술보안·수출통제에 대한 제도·인력 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비전과 현실 간 격차'라는 비판도 예상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이 지난 1월 5일 새해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분향 하고 있다. [사진= 병무청 제공] 2026.06.01 gomsi@newspim.com

병무청은 이재명 정부 1년 차 국정성과 목록에서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 부담 공정성 논란에 대응해 병역제도·병무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국민 체감형 서비스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2026년 현역병 입영문화제와 '청춘예찬 콘서트' 등 입영 전후 문화행사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을 '징벌'에서 '청년 경험'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이뤄졌고, 공군 모집병 선발제도 개선, 병역 판정·전산 시스템 정비 등도 병무청 성과로 제시됐다. 또 지자체·관·군 통합연습을 통한 병력동원 집행 능력 향상, 전시 병무행정 수행체계 강화가 정부 차원의 성과관리 계획과 연계돼 추진되면서, 유사시 동원체계의 '범정부 협조체제' 구축이 강조됐다.

다만, 출산율 급락과 병역자원 급감이라는 구조적 변수 속에서 병역제도·복무기간·예비군 운영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이 여전히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청년층의 병역 공정성·보상에 대한 요구가 과제로 남는다.

이재명 정부는 성장률 반등, 수출 확대, 대규모 재정 구조조정 등 거시경제·재정 기조를 통해 국방예산의 '질적 효율화'를 강조했지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압도적 전력증강과 방산수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재정·산업정책과의 정합성이 더욱 요구된다.

지난달 30일 오후(현지시각)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이 만났다. [사진= 국방부 제공] 2026.06.01 gomsi@newspim.com

북한의 핵·미사일·무인기 위협, 중국·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서 동맹·파트너십 관리와 자주적 억제력 강화라는 이중 과제를 떠안은 만큼, 첨단전력 투자·인력구조 개편·예비전력 운용을 통합하는 '전략적 우선순위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국방부는 3축 체계 조기 구축과 첨단전력 증강을, 방위사업청은 방산 4강 도약과 기술주권 확보를, 병무청은 디지털 병역행정과 병역 공정성 제고를 각각 1년 차 성과와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향후 3~5년간 이 세 축의 연계 여부가 이재명 정부 국방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국민주권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 안보'를 내세운 만큼, 군 구조개편과 방산·병역제도 개혁이 실제 전방의 전투력·연합억제 태세, 청년층 병역 체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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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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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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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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