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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파업에 발 묶인 제조 강국, '로봇 전환' 정책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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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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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파업 타결 이후 역대급 보상이 도화선이 돼 대기업 노조들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와 파업 압박이 확산됐다.
  • 파업 리스크와 상향 평준화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 로봇·AI를 통한 생산라인 전면 자동화와 스마트 공장 전환이 기업 생존의 해법으로 제시됐다.
  • 정부가 세제 혜택·규제 완화 등 과감한 정책으로 로봇·자동화 인프라를 지원하고 직무 재교육 등 안전망을 구축해야 산업 고도화 기회로 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양섭 산업부장 = 삼성전자 파업 위기 사태가 극적인 타결로 마침표를 찍으며 당장의 생산 마비라는 최악의 파국은 면했다. 하지만 이번 타결이 남긴 후폭풍이 거세다. 파업을 막기 위해 사측이 동의한 역대급 성과급과 보상안이 도화선이 됐다. 산업계 전반의 맹목적인 보상 심리에 기름을 부었다.

실제로 주요 대기업 노조들은 기다렸다는 듯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요구 조건을 치켜올리고 있다. 업황이나 개별 직무의 기여도에 대한 냉정한 진단 없이 "우리도 무조건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내놓으라"는 식의 일률적인 요구다.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이나 경기 변동성은 안중에도 없다. 눈앞의 이익을 똑같이 쪼개 갖자는 식의 관성적 요구와 '안 주면 파업하겠다'는 으름장은 노사 대화의 여지를 없애고 극단적 대립만 부추길 뿐이다. 매년 반복되는 파업 리스크를 비용으로 치르며 기업들이 전전긍긍하는 사이, 글로벌 경쟁사들은 이미 저만치 앞서 나가고 있다. 

이 소모적인 상향 평준화 갈등과 파업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돌파구는 로봇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생산 라인의 전면적 대전환이다. 제조 현장에서는 이미 인간의 손길을 최소화하는 지능화 공장 구축과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정공법을 택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투입을 공언했을 때 노동계가 격렬히 반발한 것도, 역설적으로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실체적 두려움의 방증이다. 24시간 가동해도 지치지 않고, 무리한 성과급을 요구하지 않으며, 파업 리스크가 없는 로봇은 이제 선택이 아닌 기업 생존의 필수재다.

노동계는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저항하지만, "남이 받으니 나도 받겠다"는 식의 관성적 파업과 위협으로 거대한 기술 문명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파업의 공포에서 벗어나 로봇 투입을 과감하게 늘릴 때, 단순 반복 노동에 묶여 있던 인간은 로봇을 설계하고 제어하는 더 고차원적인 산업 생태계로 진화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인력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직무 재교육과 전직 지원 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짜는 일은 정부가 동시 수행해야 할 전제조건이다.

결국 이 소모적인 대립을 끝낼 열쇠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 드라이브다. 노동계 눈치를 보며 갈등을 봉합하는 미봉책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지킬 수 없다. 기업들이 로봇을 전격 투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의 속도를 내야 한다. 로봇 도입과 스마트 공장 전환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신설하고, 현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들을 없애야 한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파업의 구태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자동화·로봇 인프라의 판을 깔고 기업이 기술 혁신으로 화답할 때, 지금의 위기는 산업 고도화라는 진정한 기회로 치환될 것이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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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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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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