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26일 저작권 침해사이트 차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 저작권 침해사이트가 대체 사이트·텔레그램·CDN 등을 통해 차단을 회피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 회의에는 저작권 전문가와 주요 ISP 보안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 보완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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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대중문화예술교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저작권 보호 전문가들과 만나 저작권 침해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11일 최 장관의 '최초 긴급차단 명령'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차단했음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차단을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마련됐다. 차단 사이트의 대체 사이트로 자동 연결하거나,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유도한 뒤 대체 사이트 주소를 안내하는 방식,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서비스 페이지를 경유해 불법 사이트로 자동 이동하는 수법 등이 확인된 바 있다.
회의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전·현직 위원인 상명대학교 김종원 교수(컴퓨터 전공)와 숭실대학교 홍지만 교수(컴퓨터학부)가 참석한다. ISP 측에서는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삼성SDS 등의 보안 관계자들이 함께한다.
최휘영 장관은 "콘텐츠업계에서는 문체부의 접속차단과 긴급차단을 반기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할 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차단 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관련 기관 협력과 정책 개선 검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