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가 2.5%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재정정책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경기 확장 국면에서도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처럼 법으로 자동 지출되는 의무지출은 빠르게 불어나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전날 공개된 '2026년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3개월 전보다 0.6%포인트(p) 높은 2.5%로 전망됐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개선세를 반영한 수치다.

다만 반도체 공급 능력이 빠르게 확충될 경우 성장세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중동전쟁이 격화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성장세가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원자재 수급 차질과 생산비용 상승이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취지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압박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 불안정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와 함께 KDI는 구조적 측면에서 정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두 항목은 법령에 근거해 지출 규모가 정해지는 대표적 의무지출이다.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손봐야 효율화가 가능한 항목이기도 하다.

문제는 경기 확장 국면에서 교육교부금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에 있다. 초·중·고 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으로 쓰이는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법정 배분된다.

내국세나 교육세가 늘면 교육교부금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올해는 반도체 호황으로 대규모 법인세수 확보가 예상되면서 교육교부금 규모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구조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세수 증가에 따라 교부금 규모는 늘고 있지만, 학생 수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지난해 1371만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교육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2021년 코로나 팬데믹(감염병) 국면에서 '교육 회복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학생 전원에게 1664억원을 지급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등에게 46억원가량의 노트북을 제공한 경북교육청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매년 다 쓰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예산도 논란이다. 시도교육청은 일정하지 않은 세입에 대비하기 위해 기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재정 집행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월·불용액 규모는 2021년 3조8000억원, 2022년 7조5000억원, 2023년 8조6000억원, 2024년 5조6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기초연금도 같은 맥락에서 개편 대상으로 꼽힌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행 구조가 재정 부담을 키우는 반면, 더 어려운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도 의무지출 개편을 내년 예산 편성의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기획예산처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10여 년 사이 학령인구는 크게 감소했고 내국세는 증가해 지방교육 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공론화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은 세수 연동 방식에서 벗어나 시도교육청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는 것이 교부금 개편의 핵심"이라며 "정부 재정 여건은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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