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13일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 및 증권사 제재 조치안을 금감원으로 돌려보냈다. 2년 넘게 이어온 제재 절차는 다시 한번 늦춰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안건검토 소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안 상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및 법리 등을 보완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보완이 이뤄지는 대로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금융위는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 여부 자체를 뒤집지는 않았지만,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의 완성도를 높여 제재의 정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보완 요청 이유는? 백테스트 왜곡 주장·부당이득 범위 등 법리 논란

이번 보완 요청의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범위 산정 방식과 백테스트 왜곡 주장 등에 대한 법리 논쟁이 계속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거론된다. 금융위 관계자도 "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 자체는 법리 자체가 잘못됐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법원이 홍콩 ELS 투자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 향후 이어질 수 있는 소송에서 패배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이 고려된 것이다.

법원 판결의 핵심 논리는 은행 측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는 금감원의 불완전판매의 핵심 근거인 백테스트 왜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은행들은 홍콩 ELS 가입 고객의 약 97%를 대상으로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마쳤다. 금소법 개정 감독 규정에 따르면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 감경이 가능하며, 내부통제·소비자보호 기준 이행까지 더하면 최대 75%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은행권은 이 규정을 근거로 추가 감경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관련 은행들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과징금 액수가 추가로 줄어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2년 4개월 이어진 제재 결정, 또 다시 미뤄져…상반기 확정 어려워

홍콩 H지수 ELS 사태는 2021년 지수 고점 당시 대거 판매된 상품들이 2024년 초 만기를 맞이하면서 발생한 대규모 원금 손실 사건이다. 지난 2023년 하반기 H지수가 반토막 나며 만기 도래 상품의 손실률이 50%를 상회하자 금감원은 12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 판매 한도 관리 소홀, 내부통제 부실, 설명 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책임과 투자자의 책임을 0~100%까지 차등 적용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판매사 기본 배상 비율에 내부통제 부실 등을 고려해 가중하고, 투자자의 경험과 연령 등에 따라 가감하는 방식으로 주요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은 이후 개별 투자자들과 협상을 통해 2025년까지 대부분의 가입자에 대한 배상 절차가 진행됐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 2월 1일 증권사 5곳에 총 30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월 12일 5개 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1조4000억원대의 과징금을 결정해 금융위원회에 넘겼다. 최종 결정은 수차례 미뤄졌고, 금융위원회의 이날 결정으로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후 사실 관계를 보완하고 다시 징계 절차 등을 밟아야 할 것"이라며 "제재안이 보완돼 올라올 경우 신속하게 확정하겠지만, 상반기에 확정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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