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노조의 파업 예고를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이들은 파업 강행 시 노조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한편, 경영진이 노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주주대표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공동투쟁본부의 비상식적인 성과급 독점 요구는 국가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회의 초당적 대책 마련과 제도적 주주권리 보호 방안 입법을 촉구했다. 주주들은 특히 노조가 주장하는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이 주주 배당과 미래 투자 재원을 잠식하는 이기적인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영업이익 15% 성과급은 독점"…EVA 기반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 촉구

주주운동본부는 노조가 내건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배분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성과급 규모가 최대 45조 원에 달하는데, 이는 삼성전자의 연간 연구개발(R&D) 투자비(약 38조 원)를 상회하고 지난해 주주 배당금(11조1000억 원)의 4배가 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채권자의 이자, 국가 납부 세금, 주주 배당을 모두 배제한 채 특정 집단이 성과를 독식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본비용과 세금 등을 모두 공제하고 남은 진정한 경제적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제적 부가가치(EVA) 산식을 성과급 체계로 유지 및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의 주장대로라면 영업이익에서 판관비를 제하기도 전에 성과급 충당금을 원가처럼 쌓아야 하는데, 이는 회계학적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성과를 사내에 유보하는 결단은 적자 사업부의 구조조정 위험을 막아주는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 산식도 "잘못됐다"…파업 강행 시 '제3자 채권침해' 손배소

주주운동본부는 타사 사례를 답습하는 성과급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민 대표는 질의응답을 통해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주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산식의 규정과 원칙이 중요하며 성과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산식을 쓰지 않고 일방적인 배분 방식을 취한다면 어느 기업이든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파업권 행사에 따른 실질적 대응 방안도 구체화했다. 본부는 온라인 주주플랫폼 액트(act)를 통해 500만 주주의 의결권을 결집하고, 파업이 개시될 경우 '제3자 채권침해' 법리를 근거로 노조 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민 대표는 "노조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잔여재산 청구권을 기반으로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측이 파업 철회를 조건으로 원칙에 어긋나는 합의를 강행할 경우에 대해서도 "경영진이 부당한 성과급 협약을 맺는다면 배당권 침해를 근거로 이사회 해임 추진이나 주주 제안 등 강력한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노갈등' 심화 우려…국회에 '주주권리 보호' 입법 촉구

주주들은 이번 사태가 삼성전자 내부의 극심한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반도체(DS) 부문에만 편중된 성과급 요구가 실적 부진을 겪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등 타 사업부 구성원들의 박탈감을 불러일으켜 노조 탈퇴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주식 가치가 특정 사업부가 아닌 전체 사업부의 건전성과 연결되는 만큼 경영진이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민 대표는 국회를 향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할 제도적 주주권리 보호 방안을 시급히 입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 대표는 "삼성전자의 성과는 국가 전력망 지원과 협력사의 헌신이 결합된 대한민국 전체의 합작품"이라며 "단일 기업의 성과가 이기적으로 독점되지 않고 국가 인프라와 주주 배당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주운동본부는 오는 21일 노조의 집회 일정에 맞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파업 반대 및 요구사항 전달을 위한 맞불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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