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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재보선] '하남갑' 이광재 "실용주의·실력으로 하남에 일하러 왔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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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재 후보가 6일 하남갑 보궐선거 출마 포부를 밝혔다.
  • 하남에 인생과 땀을 쏟아 현안 해결사로 나선다.
  • 교통 문제 해결과 경제 성장론 강조하며 중도 지지 호소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남의 경제 성장이 이광재의 성장"
"중도층에서 저에 대한 지지가 꽤 있다"
"하남 시급 현안은 교통...3호선·9호선 조기 착공"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하남에 제 인생과 땀을 모두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진행된 뉴스핌 인터뷰에서 선거 캐치프레이즈 '일하러 왔습니다. 실력은 이광재'를 내세우며 하남 지역의 산적한 현안을 풀 '일 잘하는 해결사'를 자임했다.

이 후보는 하남갑 지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나보다 우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남갑이 어려운 지역이니 맡아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락했다며 "신도시와 원도심이 함께 있어 일이 많은 곳이기에, 일을 좋아하는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남의 경제 성장이 이광재의 성장이 되고, 하남의 문화·교육이 꽃피면 제 정치도 함께 꽃필 것"이라며 "하남 시민과 운명공동체가 되겠다"며 지역 애정을 부각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사진=뉴스핌 DB]

이 후보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경제 성장론자'로서 벤처·스타트업과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중도층에서 저에 대한 (지지) 부분이 꽤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 내부에서 몇 안 되는 강력한 경제 성장론자이고 국정 경험이 있는 실용주의자라는 점에서 중도층에게 좀 더 안정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남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교통 문제를 첫손에 꼽았다. 그는 "하남시청에서 위례까지 1시간이 걸리고, 5호선 하나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며 "3호선·9호선을 조기 착공하고 광역급행열차(GTX)-D 등 광역교통망을 서둘러야 하남의 미래가 열린다"고 힘줘 말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는 윤석열 내란에 대한 심판 이후, 이재명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선거"라며 "국민의힘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심 구도를 정리하고 건강한 보수로 재편돼야 민주당과 협상하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이광재 후보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하남갑에서 출마하게 된 배경은.

- 저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엄청난 부채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저 개인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당에 요청이 있으면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일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일이 있는 곳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일하는 편인데 이번에 당에서 평택을 제안했는데 그건 제가 거절했습니다. 하남갑이 어려운 지역이니까 맡아달라 해서 수락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남갑이 신도시와 원도심이 있는, 교통·주거 현안 등 일거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요청을 받아들인 거죠.

▲ 하남은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이광재 후보 45.6%, 이용 후보 37%로 조사됐다.

- 더 열심히 해야죠. 더 겸손하게. 그런데 이제 하나는 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지역 현안이 묵은 현안이 많아요. 특히 교통 문제 하남시청에서 위례까지 가는 데 무려 1시간 걸려요. 5호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호선·9호선도 빨리 착공해야 되고 특히 위례 주민들은 우리가 분담금까지 다 냈는데 아직 지하철이 없고 생활권의 경우 길 하나 건너 한쪽은 성남이고 한쪽은 송파인데 수영장 하나도 쉽게 다닐 수 없어요.

그리고 교산 신도시는 몇 년째 지금 답보 상태에 있고 뭔가 일을 확실하게 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일은 이광재가 잘하겠다 이런 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 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박고 확실하게 해라 이런 얘기가 많고요. 저도 하남에 제 모든 인생과 모든 땀과 열정을 다할 것입니다. 하남을 제 땀으로 적시려고 합니다.

▲ 이용 후보가 정권 운영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며 눈물을 보이며 출마 회견을 했다.

- 결국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내란에 대한 심판을 한 이후에 이 현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을 기축으로 해서 오늘 코스피가 7000 포인트를 넘어섰죠. 그런데 뭔가 이 한국 경제가 나아질 건가라는 희망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란 전쟁 때문에 중소기업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미중 패권 전쟁에서 한국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고 인공지능(AI)라는 게 희망도 있어 보이지만 AI라는 게 실직의 공포도 있고 이런 면에서 현 정부가 일을 하게 해줘야 된다는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윤핵관 공천을 놓고 계속 갈등을 겪잖아요. 결국 정리를 못 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국민이 이번 선거에 심판을 해주셔서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로 자리 잡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윤핵관을 전부 내보내고 그래야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가 되고 그래야 민주당하고 결국 협상도 하고 일을 하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또 거대한 내전 상태로 들어갈 거예요. 국민들이 이번에 이재명 정부를 일할 수 있게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을 제대로 심판해서 건강한 보수가 탄생하도록 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 그런 것이 결국은 새로운 민심이지 않을까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사진=뉴스핌 DB]

▲ 하남 민심은 어떤가. 특히 중도층이 중요할 것 같다.

- 중도층 부분에선 저에 대한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민주당 특히 여의도에서는 드물게 강력한 경제 성장론자이고 벤처 스타트업이나 약간 기업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이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국정 경험이 있는 실용주의자니까 중도층으로 봐서는 좀 더 안정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 큰 극단에 치우치거나 이러진 않으니까요.

▲ 하남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 하나만 꼽는다면.

- 가장 큰 현안은 아마 교통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하철 5호선 하나가 있는데 제가 시청 옆에서 새벽 인사를 했거든요. 배차 시간이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막 뛰면서 오시고 이건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3호선, 9호선은 빨리 착공이 돼야 되고요. 위례에 계시는 분들은 분담금까지 다 냈는데 왜 안 해주냐, 지금 10년째 이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GTX-D 이런 것까지 빨리 와야 하남이 미래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참 모순인데 위례 같은 경우에는 길하나는 송파거든요. 송파는 서울시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버스를 이 총량 규제로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철도도 빨리 해야 되겠지만 9200번이나 9202번이나 직통버스를 빨리 열어서 서울시를 올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경기도 차니까 총량 규제가 있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 이번 선거 캐치프레이즈와 핵심 공약은.

- 캐치프레이즈는 '일하러 왔습니다. 실력은 이광재' 그게 핵심적인 메시지고요. 공약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하남이 녹색 미래 도시로 확실히 일어서는 건데 신도시는 신도시에 맞게 교통과 교육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교산 신도시는 빨리 착공을 해서 일자리 이번에 카네기멜론 대학과 싱가포르 국립대학과 포항공대가 함께 AI 대학원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산업을 만들면서 주거와 교육 지분형 주택까지 해서 집은 좋은데 지분형 주택으로 비용은 줄이고 일자리가 있는, 다시말해 베드타운이 아니고 자족형 도시로 거듭나는 그런 거고 이제 원도심은 재개발과 상권을 살리는 것. 이 모든 것을 잘해내려면 교통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그린벨트가 70%예요. 근데 그린벨트가 대부분 훼손된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재산권이나 도시를 만들 때는 제대로 만들고 차라리 녹지를 확실하게 확보할 때 녹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도시가 더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국공유지가 한 900만 평 되는데 여의도의 10배 이상 돼요. 굉장히 넓은 거죠. 국공유지를 그냥 국가가 재산이라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거 자체를 하남시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질 좋은 주택이나 뭔가 교육 혁명이나 미래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으로 쓰여질 수 있으면 강남보다 문화와 교육이 강하고 분당 판교보다 미래 산업이 있고 쾌적하고 그리고 강원도처럼 녹색이 많은, 일은 디지털로 하고 삶은 아날로그가 강한 그런 하남이 생기면 좋겠어요.

▲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와 소통하시나.

- 네 하고 있죠. 아무래도 하남갑 국회의원이셨으니까요. 하남갑 분들은 왔다가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서운함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그 추미애 후보가 경기지사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잖아요. 추미애 후보도 저 하남갑 떠난 거 아니다, 제가 경기지사가 되면 확실하게 돕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빚을 지셨으니까 확실히 하남갑을 도우셔야 된다 이런 얘기하죠. 경기지사만 하더라도 이 현행법상 그린벨트를 10만 평 정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각종 도로나 철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저한테 어려운 지역이니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광재 후보가 국회사무총장이던 시절 조성한 국회의사당 안 숨은 '뷰맛집' 한강 품은 '강변서재' [사진=이광재 캠프]

▲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가 등판하면서 보수 단일화 가능성이 생겼다.

- 조응천 후보가 보수 인사인가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 때는 각자 자기 실력대로 출마를 해보고. 예를 들어 한동훈 후보가 부산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치 생명을 잃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각자 실력대로 이번에는 선거를 치르고 나서 결국은 저는 정치판 자체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여기가 안정적 보수가 나와야지 이렇게 내란 세력과 막 섞여 있어 가지고 그걸 지금 그 내란에 관여했냐 윤핵관이냐 아니냐, 윤핵관을 공천하냐 마냐 이걸 가지고 싸우면 정치가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국민의힘에게 회초리를 들어주시고 끝나고 나면 건강한 보수가 우리 야권에 자리 잡도록 해 주시면 아마 민주당도 더 잘하지 않을까요?

▲ 최근 하정우 후보의 손 털기, 오빠 발언 등 논란이 있다. 

- 박지원 선배님이 했던 말이 아주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선거하고 골프는 머리를 들면 맞는다. 그래서 겸손한 것만큼 좋은 게 없다. 그리고 선거라는 게 정치인들이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보단 우리의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잖아요. 말씀을 많이 듣는 선거를 하는 게 현명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타인을 비난하지 않고.

▲ 민주당이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정리를 잘해 주셨다고 보는데요. 진상 규명은 필요하고 시기 부분에 조금 뭐라고 그럴까 시기 부분을 잘 조절하고 얘기했는데 저는 진상 규명은 필요하지만 지금 그걸 처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를 생각한다면 지금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경제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예요.

저는 정당이 민주당 말고 3개가 있거든요. 식당, 서당, 경로당이라고. 식당 문제는 지금 일자리 때문에 지금 모두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서당은 보육 교육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힘들어해요. 지금 영어 과외비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해요. 그다음에 경로당 연세 드신 분이 지금 간병인도 구하기 쉽지도 않아요. 비용도 많고 요양원에 또 들어가시면은 부모님들도 힘들어 하시고 자식들도 왠지 불효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식당, 서당,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더 현실적인 대안을 내고 그 다음에 미중 패권 전쟁의 기술 전쟁의 승자가 되느냐,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드느냐 이런 메시지를 많이 내는 게 국가에도 이익이 되고 민주당에도 이익이 되고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4선 국회의원이 된다. 

- 일단 하남갑에서 당선이 돼야죠. 거기에 집중할 생각이에요. 다만 저는 이제 국정 경험이 있는 실용주의자인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어떻게 알지라고 하는 효능감이 행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용주의의 목소리가 저는 대한민국 정치권에 더 많이 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남갑에 더 낮은 자세로 더 많이 듣고 더 열심히 하고 더 겸손하게 할 생각이에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사진=뉴스핌 DB]

▲ 마지막으로 하남갑 지역 주민분들께 전할 정치적 포부는

- 하남 시민 여러분 이광재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하나는 확실히 해서 성과로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의원은 300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남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를 설득해야 됩니다. 철도 문제도 결국 정부가 결정하는데 이 4년 남은 정부와 누가 제일 일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광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를 움직여야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통합 학군 문제, 생활권 통합 문제 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의 선택을 받는다면 4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국회 설득도 잘할 것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의 지도부와도 제가 아마 더 대화가 잘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저는 말로 세상을 바꾸진 못합니다. 제가 지난 강원도지사와 국회의원 시절에 공약 이행률도 매우 높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약을 스스로 만드니까요.

반드시 일의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 이광재 TV가 있는데요. 이광재 TV 보시면 왜 제가 삼성전자가 20만 전자 하고 하이닉스가 100만 전자가 할 건지 작년 가을에 이미 얘기했거든요. 경제 외교 교육 보육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이고 논쟁적인 부분은 매우 적습니다. 이광재 TV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되고요.

우리 하남 시민 여러분 제가 더 겸손하겠습니다. 제가 하남의 경제 성장이 이광재의 성장이 되고 하남의 문화와 교육이 꽃피면 이광재 정치도 꽃이 필 것입니다. 여러분과 운명 공동체가 돼서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과로 제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꼭 좀 도와주시고요.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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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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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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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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