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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정이한·강명상, "공소취소 특검법' 반대 연석회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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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정이한이 6일 부울경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공소취소 특검법 관련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 정 후보는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을 사법 계엄이라 비판하며 법치주의 유린을 강하게 지적했다.
  • 강명상 창원시장 후보도 동참하며 사법 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부울경 연석회의 참여를 약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소취소 특검법 공동 대응 방안 모색
부울경 정치적 연대와 정의 실현 결의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와 창원시장 후보가 부울경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공소취소 특검법'과 관련한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는 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부울경 광역단체장 후보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은 정치가 아닌 '사법 계엄'이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민주당에게 묻는다"며 "나라 법을 마음대로 주무를 거면 차라리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를 모시고 사는건 어떻냐"라고 날을 세웠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와 창원시장 후보가 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공소취소 특검법'과 관련한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성 개혁신당 경남도당 위원장,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강명상 창원시장 후보. 2026.05.06

이어 "당당하면 재판장에서 실력으로 무죄를 증명하라. 그것이 민주주의의 약속"이라며 "권력이라는 지우개로 기록을 세탁하려는 비겁한 꼼수를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황제를 모시는 제국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는 "부울경 후보들께 제안한다. 법치가 권력자의 '셀프 세탁기'로 전락하는 것을 방관한다면, 우리 중 누구도 부울경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자. 부울경의 상식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들에게 깨닫게 하자. 후보들의 대승적 결단을 정중히 기다리겠다"고 제안했다.

강명상 창원시장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헌정 질서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이것은 특검이라는 이름을 빌려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하고 권력이라는 지우개로 자신들의 과오를 닦아내려는 명배한 '사법 내란'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조응천 후보가 제안한 '법치 수호 연대'에 전격 동참하겠다"면서 "사법 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부울경 연석회의에 기꺼이 참여해 이 사법 파괴 책동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강 후보는 "창원의 자부심과 기개를 걸고 약속드린다. 부울경의 목소리로 우리의 행동으로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며 "법 위에 권력은 없다. 비겁한 자들은 결국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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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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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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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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