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아동수당 등을 신청주의로 전환하는 가운데 비수급 빈곤층 19.3%는 선정 기준이 엄격해 제도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돌봄, 간병 부담, 의료비 부담, 정신적 질환, 부채 등 사회서비스 지원의 실효적 확충으로 제도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국민 19.3%는 '선정 기준이 엄격해 신청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생계·의료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않았다는 1.9%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복지제도를 신청주의에서 자동 지급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2014년 서울 송파구 석촌동 반지하에서 세 모녀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원과 함께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행정절차가 복잡해 지원 대상을 알고도 신청하지 못해 위기 상황에 처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의지다.

복지부는 이에 맞춰 기존의 '신청주의' 복지 체계를 '자동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아동 수당, 부모급여 등을 시작으로 행정 절차 문턱을 낮추고 있다.

그러나 보사연은 생계형 사건·사고의 원인에는 신청과 같은 행정절차뿐 아니라 기존 제도가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돌봄·간병·의료비 부담, 정신장애 등 사회적 위험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의 경우 복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공공부조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병원비 부담, 신용불량, 근로소득 상실이었다고 설명했다.

보사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의료급여를 중심으로 비수급 빈곤층 19.3%는 선정 기준이 엄격해 제도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수급 비희망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1.9%는 '제도를 잘 몰라서'라고 답했고 1.3%는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롭다고 답했다.

국제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필요할 때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7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높은 수준이다. 부정적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급여에 대한 접근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57.6%가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

보사연은 "한국에서는 많은 수의 작은 규모 사회보장제도가 운영 중에 있어 제도 구조가 복잡하고 소득인정액과 같이 인지가 쉽지 않은 기준이 다수 정책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미신청, 수급 누락의 주요 원인으로 제도의 엄격한 기준이나 제도에 대한 인지 어려움과 인지 부족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신청주의의 또 다른 한계로는 행정 정보의 포괄성 부족과 시차가 지적된다. 사회보장제도 급여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인 재산, 근로능력 등이 모두 정확하게 수집되지 않아 현재 시점과 시차가 있다는 의미다.

보사연은 위기가구 발굴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자동신청주의와 같은 국민이 필요한 자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모색하되 생계형 사건·사고의 원인, 수급 누락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연구를 수행한 이현주 선임연구위원은 "신청주의 논쟁이 신청 절차의 성급한 폐기로 이어지기보다 국민이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수급 누락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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