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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안전사고 책임 독박에 위축된 체험학습…결국 '교육 격차'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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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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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학교 현장체험학습 감소를 지적하며 교육계 논란이 일고 있다.
  •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이 가정에서 여가문화 경험을 못 해 체험학습 위축이 교육 격차를 심화한다.
  • 교사 개인 책임 구조 개선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없이는 체험학습 정상화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고 책임 교사에 쏠린 현장체험학습…학교 밖 배움도 흔들
취약계층엔 더 절실한 학교 밖 경험…체험학습 정상화 과제로
교사 개인 책임에 멈춰 선 현장체험학습…"국가 책무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체험학습 감소와 관련해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하면서 교육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될 경우 가정에서 양질의 여가생활을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안타까움도 크지만, 사고 발생 시 교사가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현행 책임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정상화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며 학교 현장에서 소풍과 수학여행이 줄어드는 현상에 유감을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체험학습 감소와 관련해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하면서 교육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청와대]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체험학습 위축이 단순히 학교 행사가 줄어드는 문제를 넘어 저소득·취약가구 아동의 문화·여행 경험 기회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정 배경에 따라 문화예술 관람과 여행 경험에 격차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학교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적 교육 경험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기준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지난해 심층 분석한 결과 저소득·취약가구 아동일수록 여가 및 문화생활 결핍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구소득이 낮고 한부모·조손가구 등 취약가구일수록 결핍 수준이 높았다. 특히 여가 영역에서만 결핍을 경험한 아동은 13.4%, 여가와 사회관계 참여 결핍을 함께 겪은 아동도 5.0%로 집계됐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가구소득에 따라 여가·문화 경험의 폭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월소득 300만원 미만 집단의 월평균 여가비용은 12만1414원으로, 500만원 이상 집단 23만2914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지난 1년간 참여한 여가활동 개수도 300만원 미만은 평균 13개, 500만원 이상은 평균 18개로 차이를 보였다.

교육현장의 한 관계자는 "수학여행이나 숙박형 체험학습은 단순히 교육적 지식을 습득하는 활동을 넘어 아이들이 동급생끼리 교감을 나누는 기회"라며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전 가정 배경과 관계없이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귀한 경험"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익명의 초등 교사는 "소득 수준에 따라 가족여행 기회 자체를 갖기 힘든 아이들에게 학교가 지원하는 숙박형 체험학습이나 소풍은 지식으로만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다"며 "이런 기회가 제도적 미비로 사라지는 데 대해 교사들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이어 "교사들이 체험학습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과도한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체험학습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정책포럼 384호 기고문에서 "다양한 유형의 체험학습 현장에는 아무리 사전답사가 전제돼도 한 명 혹은 소수의 인솔 교사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예측 불가의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모든 체험학습 활동에서 각 현장에 익숙한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동반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또한 "교육활동에 집중하기보다 관리 부담이 커지는 경우 교육의 효과는 떨어진다"며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 이는 계속돼야 하며 교사의 관리 부담을 덜어 교육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학교 안전교육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남포 대구팔공초등학교 교사 역시 같은 보고서에서 "현장체험학습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창의성, 협동심,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핵심 교육 수단"이라며 "위축된 체험학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제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체험학습 안전을 교사 개인의 주의력에만 맡기지 않고 전문 코디네이터와 위험도 평가, 면책 법리 등을 통해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교육방문코디네이터(EVC) 제도를 통해 학교 밖 교육활동의 계획과 승인, 위험관리를 지원한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단일 특별법보다 주 교육법과 학군 행정규정을 중심으로 체험학습을 운영한다. 주법은 실시 권한과 면책 법리를 정하고 학군은 승인·안전관리·문서화 절차를 구체화한다. 일본은 수학여행과 소풍을 특별활동의 학교행사로 제도화하고 전국 수학여행 데이터와 사고 정보를 공유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이 사례 기반 예방교육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교육과정의 필수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책임 소재와 지원 체계의 부재로 인해 교육적 가치가 위축되고 있다"며 "개별 교사의 노력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 책무성 강화와 전문적 지원 시스템 도입을 위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거버넌스, 안전 기술, 인프라 등 핵심 정책 과제를 구체화함으로써 교원의 '무한 책임'을 국가와 시스템의 '공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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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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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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