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내놨지만, 단기간 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인전철 급행열차 확대와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증회를 제외하면,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즉시 시행되는 조치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상당수 대책은 이달 초 석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이후 이미 시행 중이거나, 향후 유가 상황이 '심각' 단계로 진입할 경우 추가로 도입될 예정인 내용들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최근 안전사고 우려와 방치 문제로 규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던 개인형 이동수단(PM)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대중교통 수요 분산을 위한 대안 확보 차원으로, 국토교통부가 혼잡 완화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에는 지하철 및 버스 증차와 같은 실질적인 조치가 많지 않고 이미 시행됐거나 석유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후 추가될 대책으로 구성됐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 2일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일임해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국토부가 총괄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후환경에너지부, 보건복지부와 같은 다른 부처들을 지휘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석유 자원안보위기 단계와 연동해 ▲선제(이미 시행) ▲즉시(발표 수일 내 시행) ▲심각(심각 단계 이후 시행) ▲근본(중장기적 대책) 4가지 방식으로 구성됐다. 

대책 가운데 버스·지하철 증회 운영이나 증차와 같은 실제적인 조치들은 이미 대부분 시행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부터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신분당선 정자~신사 구간 증회(평일, 4회), 서울지하철 2·7호선 혼잡구간 증회(18회)등을 이미 시행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몇 가지 조치들을 추가했다. 우선 경인선(1호선 동인천~용산) 급행열차를 하루 15회까지 늘린다. 또 수도권 광역버스 가운데 수원·양주 등 혼잡도가 높은 9개 노선에 대해 27회를 증회키로 했다. 이는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PM·공공자전거 등에 대한 수요 맞춤형 기기 배치를 실시해 회전율 극대화를 도모한다. 

이밖에 승용차 이용억제를 위해 부제 참여 시 차 보험료 할인이 시행되며 정률제 '모두의 카드'의 출퇴근 시간 미 이용시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조치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제외한 도시철도·광역·시내버스 추가 증차를 비롯한 나머지 조치들은 석유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 들었을 때 발효되는 조치들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의 시행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9개 노선 27회 증회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조치인 셈이다. 이는 다음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경로 무임승차 제도 변경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할 내용인데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PM 활성화 조치도 특이한 부분으로 꼽힌다. 그동안 국토부는 길거리 아무데나 방치되는 전동 킥보드 등 PM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 주차구역 주차 의무화 등의 법제화를 추진했다. 아울러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PM 규제를 요구하는 사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PM법'은 아직 국회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PM의 배치 확대와 같은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 기존 국토부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유가 위기 종료 이후 어떤 방식으로 PM 관련 제도가 개편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PM 규제 방안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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