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27일 3대 안보 문서 개정 착수했다.
- 중국·북한 위협 대응과 반격 능력 강화, 방위비 확대를 골자로 논의한다.
- 전수방위에서 능동 억제 전략으로 전환하며 동아시아 안보 지형 변화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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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안보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본격 착수하면서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27일 열린 첫 전문가 회의에서 "국가 명운이 달린 문제"라며 속도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기존 방위 정책의 틀을 재정비하고, 중국과 북한을 염두에 둔 대응 능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 '3대 안보 문서'란 무엇인가
일본의 안보 정책은 세 가지 핵심 문서에 의해 방향이 정해진다.
첫째는 국가안전보장전략(NSS)이다. 외교·안보 정책의 최상위 지침으로, 일본이 어떤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지를 규정한다.
다음은 국가방위전략(NDS)이다. NSS를 바탕으로 한 군사 전략 문서다. 자위대의 역할, 작전 개념, 전력 운용 방향 등을 담고 있다.
마지막은 방위력 정비계획(DBP)이다. 구체적인 무기 도입, 예산, 전력 증강 계획을 담은 실행 로드맵이다.
이 세 문서는 서로 맞물려 일본 안보 정책의 '설계도–전략–예산' 구조를 이룬다. 가장 최근 개정은 2022년으로, 당시 일본은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하며 큰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3대 안보 문서 개정에서는 2022년 개정 이후 변화한 국제 정세를 반영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국과 북한의 군비 확대뿐 아니라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올해 2월 시작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 등으로 안보 환경과 전쟁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2022년 문서에서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반격 능력'을 실제 운용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장거리 미사일 배치, 타격 체계 정교화, 지휘·통제 체계 강화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쟁점 중 하나는 '새로운 전쟁 방식'에 대한 대비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투에서는 저가 드론 등 무인기가 대량 투입되고 있으며, AI 활용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기존의 장비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일본이 이러한 새로운 전쟁 방식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요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에 걸쳐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지속 전투 능력' 구축도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유사시 탄약과 무기 등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방위산업 기반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북한 대응' 중심 전략 강화도 논의 대상이다. 중국의 군사력 확장과 북한의 미사일·핵 개발을 가장 큰 위협으로 명시하고, 남서 도서 방어 및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만 해협 유사 상황을 염두에 둔 대응 시나리오도 포함될 수 있다.
경제안보 분야 대응 강화 역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특정 국가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와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3대 안보 문서에 방위비의 새로운 수준이 명시될지도 주요 관심사다. 2022년 개정 당시에는 NSS에 방위비와 관련 비용을 2027년도까지 GDP의 2%로 끌어올린다는 목표가 명시됐고, 방위력 정비계획에는 2023~2027년 5년간 약 43조 엔을 투입한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GDP 대비 2% 목표는 이미 지난해 중 조기 달성된 상태다. 미국이 추가적인 방위비 증액에 기대를 나타내는 가운데, 방위비 규모와 이를 뒷받침할 재원 확보 방안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전수방위'에서 '능동 억제'로
이번 개정의 본질은 일본 안보 정책의 성격 변화에 있다. 전후 일본은 '전수방위', 즉 공격받았을 때만 최소한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분명히 다르다. 공격을 받기 전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 확보, 장거리 공격 수단 보유, 미·일 동맹을 넘어 다자 안보 협력 확대 등은 일본의 안보 정책이 수동적 방어에서 능동적 억제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은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북한 대응을 명분으로 군사 협력이 더욱 구조화될 수 있다. 한편,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불러 역내 군비 경쟁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