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차량 5부제' 참여 차량에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이 다음 달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실제 할인 금액은 연간 1만~2만원 수준에 그쳐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 상품을 5월 중 출시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차량 운행 제한에 따른 주행거리 감소를 보험료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보험업계와 함께 적용 방안을 논의해왔다.

관심은 실제 할인 폭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특약이 보험사별 개별 상품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일 조건으로 적용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할인율은 1~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평균 보험료(약 68만원)를 감안하면 연간 할인 금액은 1만~2만원대에 머물 전망이다.

할인 폭이 제한적인 배경에는 기존 마일리지 특약이 자리 잡고 있다.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를 환급받는 구조로 이미 대부분 가입자가 혜택을 받고 있어 추가 할인 여력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마일리지 특약 가입률은 88.4%에 달한다. 가입자의 66%가 환급 기준을 충족해 평균 13만3000원을 돌려받았으며, 환급 규모는 전체 보험료의 10.2%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올해 초 자동차보험료 인상 효과를 일부 되돌리는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손보사들은 5년 만에 인상으로 전환해 지난 2월 1.3~1.4%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단행했다.

업계에서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마일리지 특약은 실제 주행거리를 확인하는 방식이라 기준이 명확하지만, 5부제는 참여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다"며 "할인율을 크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정책 참여를 유도하는 상징적인 수준의 할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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