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정책 기조가 다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약 5년 만에 보험료를 인상한 지 채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정부와 여당이 인하 방안을 공식화하면서다. 업계 안팎에서는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보험료 산정 체계 전반이 정책 변수에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차량 5·2부제 시행에 따른 운행 거리 감소분을 자동차보험 요율에 반영하는 방안이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된다. 국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전날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을 확정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량 5·2부제 시행으로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당국이 인하 방안을 긴밀히 협의 중이며 늦어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 중이다.

보험개발원은 현재 운행거리 감소에 따른 사고율 변화를 반영한 적정 요율 산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번 주 내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개발원이 제시하는 요율은 업계 전반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치면 사실상 전 보험사에 유사한 수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여당은 차량 운행 제한으로 사고율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보험료 인하 여지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시장의 시선은 인하 여부보다 '시점'에 쏠린다. 자동차보험은 원칙적으로 손해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구조지만, 가입자가 약 2500만명에 이르는 의무보험인 만큼 물가와 민생 부담을 이유로 정책 개입이 반복돼 온 대표적인 영역이다.

이번 조치의 쟁점은 가격 조정 간격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이다. 손보사들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인하 흐름을 끊고 5년 만에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전환했다. 올해 2월부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1.4%, DB손해보험·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은 1.3% 수준으로 보험료를 일제히 올렸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악화된 손해율이 자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7.5%로 전년 대비 3.7%포인트 상승했고, 합산비율은 103.7%로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 보험손익은 708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1000억원 안팎의 적자가 예상된다.

문제는 인상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기도 전에 다시 인하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보험은 갱신 계약을 통해 보험료가 순차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인 만큼, 2월 인상분이 실적에 온전히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정책 변수에 따라 가격 조정이 재차 논의되면서 보험료 산정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하 방식 역시 논란이다. 정부와 당국은 운행거리 감소를 반영한 할인 특약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업계는 기존 가격 체계와의 충돌을 우려한다. 특히 마일리지 특약 등 기존 할인 구조와 결합될 경우 동일한 운행거리 감소 요인에 대해 중복 할인이 이뤄지는 '이중 할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위험률 기반으로 설계된 보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실효성 논란도 적지 않다. 차량 5·2부제 준수 여부를 개별 가입자 단위로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할인은 사실상 일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이 제공될 경우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논의는 단순한 보험료 인하 여부를 넘어 자동차보험이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가격 결정 구조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보험료가 손해율이 아닌 정책 판단에 따라 단기간 내 오르내리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시장 기능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손해율을 기반으로 요율을 조정하는 구조인데 정책 상황에 따라 단기간 내 인상과 인하가 반복되면 가격 체계의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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