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보수·진보 양 진영의 단일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겹치면서 경선 방식 자체의 신뢰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정당 중심 선거제도를 교육감 선거에 그대로 적용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법적 책임이 불명확한 단일화 기구가 비공식 '정당 역할'을 하며 잡음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인 '서울좋은교육감후보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를 서울시교육감 보수 단일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선에 참여했던 류수노 전 방송통신대 총장은 "합의와 다른 방식의 여론조사가 진행됐다"며 단일화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하고 독자 행보를 예고했다.

당초 후보 여론조사 방식을 유선 30%, 무선 70%를 혼합하고 ARS 100%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실제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류 전 총장은 '무선전화 100%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후보자들과 논의나 합의가 없었던 방법으로 합의문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인 '2026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도 시민참여단 방식으로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인단 모집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추진위에 따르면 시민참여단 신청 마감일인 이달 12일 자정 기준 3만여 명이 신청해 2만9000여 명이 확정됐으나 마감 직전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참가비 '집단 대납'과 명의 도용 의혹이 제기돼 1차 투표 일정이 연기됐다.

시민참여단은 참가비 5000원을 입금하고 신청서와 휴대전화 번호 일부만 기재하면 가입할 수 있어 실제 서울 시민 여부를 확인하거나 중복 가입·대리 납부를 걸러낼 별도 인증 장치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이 구조적 허점으로 지적된다.

일부 시민참여단 신청자 100여 명은 이름과 전화번호가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신청 취소를 요구했고 일부 후보들은 경선 관리의 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당초 17~18일로 예정됐던 1차 투표는 22~23일로, 22~23일로 예정됐던 결선 투표는 27~28일로 각각 5일씩 미뤄졌다.

1차 투표는 시민참여단 100%로 진행되며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23일 최종 단일 후보가 확정되고 과반이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거쳐 28일 오후 6시에 최종 후보가 발표될 예정이다.

추진위는 중복 참여자·미입금자·주소 미기재자 등 부정 참여자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도 "일정 추가 연기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진보·보수 두 진영 모두 경선 과정의 신뢰를 담보할 안전장치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보 진영은 인증·검증 시스템이 미비한 시민참여단 방식 탓에 선거인단 구성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렸고 보수 진영은 후보 간 사전 합의와 다른 여론조사 방식 적용으로 결과 수용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 휘말렸다.

단일화는 패자의 승복을 전제로 하지만,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결과 발표 이후에도 불복과 독자 출마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 가운데 곽노현·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들의 '원팀' 기조를 강조하며 "경쟁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단일 경선 기구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모두 치열하게 경쟁하고 민주진보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전통'이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두 전임 교육감은 경선에 불참한 홍제남 예비후보를 두고 '원팀' 기조에 예외일 수도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같은 날 홍 후보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유불리가 아니라 시민참여단 방식 자체가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절차에 대한 냉정한 점검과 책임 있는 설명 없이 전통과 연대를 말하는 것은 시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선거에 현행 정당 중심 선거제 틀을 사실상 그대로 끌어온 가운데 법적 책임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단일화 기구가 비공식적으로 '정당 기능'을 대신하면서 잡음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남기 광주대 명예교수는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중심 일반 선거제도를 거의 그대로 쓰고 있다"며 "정당 간 조직 경쟁을 전제로 설계된 룰을 개인 후보에게 그대로 적용하니 후보 개인은 서울 전역을 감당할 조직과 자원이 없고 그 공백을 채우겠다며 특정 세력이나 단일화 기구가 비공식 '정당 역할'을 하면서 각종 직거래·농간 시비가 반복된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특히 단일화 기구의 법적 책임 부재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단일화 주체는 법적 권한을 가진 공식 기구가 아니다 보니 여론조사 설계나 시민참여단 모집 과정에서 얼마나 공정했는지 검증하기 어렵고, 사후에 잡음이 나도 책임을 물을 제도적 통로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교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직선제 폐지'나 '정당 러닝메이트제'에서 찾는 것은 더 큰 정치 예속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에 맞는 별도의 선거 모델을 설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