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경제단체들의 대외활동이 위축됐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과도한 대응이 경제계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실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3단체의 연구조사, 세미나, 현안건의 보도자료 등 대외활동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단체들의 활동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올해 1분기 9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매년 20~40건 수준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쳤고, 이마저도 모두 1월에 집중돼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이후에는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총 역시 매년 25~30여건의 보도자료를 냈지만 올해 1분기는 12건으로 감소했고, 한국경제인협회도 2023년 1분기 38건에서 올해 1분기 19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구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논란을 계기로 감사를 벌이고 임원 해임까지 이어지면서 경제단체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며 "다른 단체들 역시 현안에 대한 자료를 거의 중단하다시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나마 나오는 자료도 정책 비판이나 현안 건의보다 단순 업무협약 소식이나 통상 분석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등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경제 3단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 경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계 목소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경제단체는 정권을 떠나 순수하게 경제계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고, 정부는 이를 경청할 의무가 있다"며 "마치 실수를 기다렸다는 듯 범죄단체 다루듯 대응한다면 누가 소신 있게 입장을 밝힐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