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민석 총리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불확실성에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 차량용 요소 방출과 석유 가격 설정 등 수급 안정 조치를 지시하고 추경 집행을 촉구한다.
- 안전점검 실시와 대통령 순방 후속, 법안 통과를 관계 부처에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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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추경 생명은 속도…전국 사고우려시설 집중점검"
"상반기 내 처리 필요한 핵심법안 341건 중 217건 미처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중동 지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에 정부는 현재의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고 "재경부, 산업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이번 주에 예정된 차량용 요소 비축분 방출, 그리고 4차 석유 최고 가격 설정 등 추가 수급 안정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의 생명은 속도다. 행안부는 고유가 피해지원 등을 포함한 20개 사업 예산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243개 지방 정부의 추경 편성 현황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전국의 사고 우려 시설 3만 2000여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어제(20일)부터 시작했다. 특별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을 우려해서 시작한 집중안전점검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 정부는 두 달 동안의 점검 기간에 소관 시설물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즉각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에서는 지하 차도, 반지하 주택, 산사태 위협 지역 등 여름철 재난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 특별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또 "대통령께서 지난 일요일부터 굉장히 인도를 방문하신 데 이어 오늘 저녁부터는 베트남 순방 일정에 들어가신다. 인도와 베트남 다 매우 중요한 전략적 협력 국가다"라며 "이번 순방을 통해서 중동 전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어 "상반기까지 처리되어야 할 소부장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등 핵심 법안 341건 가운데 217건이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무위원님들께서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가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다지기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