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21일 전남도의회에서 2027년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로드맵을 발표했다.

용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남·광주 대도약 3호 공약'을 공개하고 2027년까지 전남 15개 군 전역에 월 10만원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특별시와 군이 5대 5로 재원을 분담하며 연간 약 84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장에는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전국어민회총연맹, 전남·광주사회연대경제포럼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용 대표는 "전남·광주 시민 뜻이 전면 시행으로 모이고 있다"며 "정치·사회적 연대를 본격화하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공약은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사회연대경제 기반 근접 생활권 구축 ▲광역·기초·읍면동 3층 통합돌봄체계 구축 등 3대 축으로 구성됐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금 도입, 인허가 및 정책금융·지방세 우대, 지역화폐 페이백 확대도 추진한다.

재원과 관련해 용 대표는 "전남 각 군이 자체적으로 월 5만원 수준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며 군비 부담의 현실성을 설명했다. 특별시 부담분은 중앙정부 통합지원금의 일부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지급 대상은 군 단위가 아닌 읍·면 주민으로 설정해 도농복합지역 소외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산업혁신 투자 및 재생에너지 배당과 연계해 월 3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참석자들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최병상 고문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식량주권을 위한 국가적 투자"라고 했고 정철수 대표는 "어촌 소멸 대응의 현실적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정일 대표 역시 "사회연대경제와 결합 시 지역 필수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용 대표는 회견 후 해남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기본소득 약속지도' 공개 및 공약 후보 간 초당적 연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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