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5일 서울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K-방산 수출 확대와 글로벌 협력 증가로 방산기업 투자와 인수·합병(M&A), 합작투자(JV) 등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법률·규제 이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특성상 일반 산업보다 정부 인허가와 관리·감독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세종 방산·국방팀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산업체 매매의 특수성과 외국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리스크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포럼은 오종한 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김정수 고문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방산·국방팀과 기업자문·M&A그룹, 통상산업정책센터 소속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수균 변호사가 '방산업체 매매 관련 주요 쟁점 및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방산기업 거래 시 요구되는 승인 절차와 보안 검토, 사업 구조 분석 등 일반 M&A와 차별화된 핵심 이슈를 짚을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성진 변호사가 '보안측정 등 거래 과정에서의 실무상 주요 확인사항'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규제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설명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김세진 외국변호사가 '외국인의 방산부문 진출·투자 시 유의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공급망 관리와 경제안보가 결합된 전략산업 특성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절차와 주요 쟁점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올해 첫 개최되는 '광화문 방산 포럼'을 통해 방산업체 매매 및 외국인 투자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적·제도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 방산·국방팀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군 수사기관 출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방산·국방 전 분야에 걸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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