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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정부서 서울 아파트값 11.1% 급등…공급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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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이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외교·에너지 정책을 전방위로 비판했다.
  • 송언석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규제가 거래 위축과 월세 증가를 초래했으며 공급 확대가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SNS 논란이 해외 국민과 기업에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우재준 "이스라엘 SNS 논란 사과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외교 논란을 전방위로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투기 제로를 외치며 부동산 시장에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며 "그러나 시장을 향해 거친 언사로 공격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잡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은 기대와 심리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레버리지 시장'"이라며 "대출을 전제로 움직이는 시장 구조를 '남의 돈으로 투기한다'는 단순한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지하고 위험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투기와의 전쟁처럼 몰아붙이는 순간 거래는 위축되고 시장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출 규제 이후 거래는 급감했고, 전세는 줄어든 반면 월세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체 공급 기반이 무너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서민과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지방선거 이후 부담을 대폭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보유세 역시 결국은 월세 형태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3 jk31@newspim.com

◆ 송언석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 공급 확대가 해법"

그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기 전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4.4% 상승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는 무려 11.1% 급등했다"며 "수요 억제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자극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근본적인 해법은 서울 아파트 공급 확대"라며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가 30년을 넘긴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에 의한 재건축·재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과 싸우는 대통령이 아니라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정상화하는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이라고 촉구했다.

◆ 양향자 "탈서울 가속…용인 수지 6.4%·경기 주택 매수 62.7%↑"

양향자 최고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로 인한 탈서울 현상을 비판했다. 양 최고위원은 "올해 1분기 전국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면 1위가 용인 수지 6.4%, 그 뒤를 안양 동안구 5.2%, 하남 3.9%, 광명 3.8% 순으로 이어진다"며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이 경기도 주택을 매수한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62.7%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교통"이라며 "이미 인구 1400만 명이 넘는 경기도로 서울 인구가 점점 더 빠르게 이동하고 있지만, 교통 인프라는 이를 전혀 따라가지를 못한다"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2018년 문재인 정부는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선 교통 후 개발' 원칙을 제시했지만, GTX b와 c 노선을 비롯한 핵심 교통사업 상당수가 아직 착공조차 안 됐다"며 "이대로라면 이번에도 '선 입주 후 교통'이 아니라 '선 고통 후 지옥'이라는 익숙한 실패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3 jk31@newspim.com

◆ 우재준 "이스라엘 항의 성명…해외에 있는 국민·기업 위기 초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SNS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동 지역 전장으로 보이는 건물 옥상에서 병사 3명이 사람을 발로 밀어 아래로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긴 게시물을 개인 SNS에 공유했다"며 "해당 영상은 2024년 9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이스라엘군이 작전 중 이미 사망한 팔레스타인인 시신을 건물 아래로 떨어뜨리는 장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 정부는 즉각 용납할 수 없다며 사실상 적대국에나 사용하는 수위의 공식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며 "외교적 판단의 결과가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정점식 "최고가격제 한 달…수요 자극 역효과"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한 달,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에너지 정책인 최고가격제는 물가 안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수요를 자극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면 수요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 원리"라며 "실제로 가격을 묶어주자 휘발유는 25%, 경유는 16%가 더 팔렸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 상황에서는 소비가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물가 인상은 숨겨졌을 뿐이고 그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이전돼 결국 그만큼 국민이 세금으로 나누어 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3 jk31@newspim.com

◆ 조광한, 계유정난 빗대 "권력 입맛 따라 숙청, 민주주의 붕괴"

조광한 최고위원은 이날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숙청을 비판했다. 조 위원은 "누적 관객 수가 1640만 명에 달하는 이 영화를 많은 국민이 보며 눈물을 흘린다"며 "어린 단종이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로 유배되어 외로운 죽음을 맞이한 이야기, 그리고 그 비극을 주도한 권력의 잔인한 모습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1453년 계유정난 당시 어린 단종의 삼촌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기 위해 김종서, 황보인, 정분 등 나라를 지탱하던 수십 명의 대신과 수백 명의 인물을 희생시켰다"며 "지금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한 검사들, 국가 안보를 책임졌던 군 지휘부, 직무에 충실했던 공직자들이 정치 권력의 입맛으로 평가되고 숙청되고 있다"며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권력의 입맛이 기준이 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붕괴된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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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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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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