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0일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담합과 탈세 근절을 논의했다.
- 국토부가 강남구 등에서 공인중개사 담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 국세청은 탈세 제보 780건 검증 중이며 최대 40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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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꼼수 및 중개사 '담합 카르텔' 정조준
탈세 제보엔 최대 40억 포상금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위장 전출, 허위 계약 등 부동산 시장의 탈세 꼼수와 공인중개사들의 고질적인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해 전면적인 합동 단속에 칼을 빼들었다.
10일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전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수 국무2차장(부동산감독추진단장) 주재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총출동해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강남구, 서초구 등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벌여 공인중개사들의 고질적인 담합 의심 정황을 포착, 즉각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고액의 가입비를 받는 친목 단체를 결성해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다. 우량 매물을 회원끼리만 독점 중개하고, 비회원과 공동 중개를 하는 회원은 자체 징계하는 등 노골적인 시장 교란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전 시·도 경찰청에 관련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불법 담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 정지는 물론 사무소 등록 자체를 취소하는 초강수를 둘 방침이다. 등록이 취소되면 향후 3년간은 중개 사무소를 아예 개설할 수 없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가동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현재까지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780건의 제보를 접수해 강도 높은 검증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요 자료를 제출해 탈세 적발에 기여할 경우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탈세 제보는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126), 관할 세무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실제로 주택 양도 전 세대원을 위장 전출시켜 1주택자인 것처럼 꾸민 꼼수가 제보자의 진술서 제출로 적발됐다. 과세관청은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토지 양도 시 가짜 용역계약서를 만들어 필요 경비를 과다하게 부풀린 사례도 있었다. 제보자가 건넨 계좌 거래 내역과 계약서가 결정적 증거가 돼 수억원의 세금을 물렸다. 부모로부터 몰래 주택 취득 자금을 지원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도 제보망을 피하지 못했다. 판결문 등을 토대로 자금 출처를 추적한 끝에 증여세를 내야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 행위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담합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가용한 모든 행정·사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들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Q.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논의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국토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부처가 총출동해 강남구, 서초구 등에서 포착된 공인중개사들의 고질적인 담합 행위와 부동산 탈세 등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기관별 공조 및 엄정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Q.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불법 담합을 벌였나요?
A. 고액의 가입비를 받는 친목 단체를 결성해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습니다. 우량 매물을 회원들끼리만 독점적으로 중개하고, 비회원과 공동 중개를 진행하는 회원은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등 노골적인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했습니다.
Q. 불법 담합이 사실로 확인된 공인중개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는 물론 사무소 등록 자체가 취소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면 향후 3년 동안은 중개 사무소를 새롭게 개설할 수 없습니다.
Q. 부동산 탈세를 목격했을 때 제보할 수 있는 방법과 포상금 제도가 있나요?
A.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126), 관할 세무서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 자료를 제출해 편법 증여나 양도세 탈루 등의 탈세 적발에 크게 기여할 경우,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실제로 적발된 부동산 탈세 꼼수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A. 주택 양도 전 세대원을 위장 전출시켜 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를 피하려 한 사례, 가짜 용역계약서로 필요 경비를 부풀린 사례, 부모에게 남몰래 주택 취득 자금을 지원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제보자들의 결정적 증거 제공으로 적발돼 수억원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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