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이 6일 중동전쟁 대응으로 상임위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 중동전쟁경제대응특위가 컨트롤타워로 나프타 수급과 원유 확보를 논의했다.
- 을지로위원회가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민생 대책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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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특위 별도 가동...나프타·원유 확보 체계적 점검
을지로위는 현장 소통 담당…납품단가연동제 등 실제 성과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와 '디테일' 국정 기조에 발맞춰 국회 상임위원회별 당정협의회와 중동전쟁경제대응특별위원회, 을지로위원회를 전면에 내세우며 집권 여당으로 민생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물가·수출입 불안이 한꺼번에 덮치자 당·정·청이 '3인 4각' 원팀으로 위기 대응 동선을 구축하며 민생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핀셋' 당정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있다.
◆ 상임위별 핀셋 당정협의회…중동 대응·민생 추경 등 총력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소속 의원들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 부처와 잇달아 마주 앉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재정 조기 집행 방향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취약 계층 난방·교통·식료품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확대,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피해 업종 세제 감면과 같은 구체적인 '재정 패키지'를 어떻게 담을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하는 당정 협의 테이블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실물 경제 충격에 방점이 찍힌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촉발된 원유·나프타 수급 불안, 운임 상승,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국내 제조업과 수출 기업에 나타날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 및 비축 물량 방출, 긴급 도입선 다변화 등 단계별 시나리오를 세부적으로 점검하는 식이다.
정무위원회와 국토·해양 관련 상임위 당정협의회에서는 금융·물류 부문에 초점이 맞춰진다.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 시스템 리스크와 취약 차주 부실 우려를 관리하기 위해, 채무 조정과 원리금 상환 유예, 서민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전쟁·에너지 위기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컨트롤타워 역할 맡은 중동전쟁경제대응특위
상임위별 논의를 수렴·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바로 '중동 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중동 전쟁 특위)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말 특위를 공식 출범시키고 1차 회의를 열어 '킥오프 미팅'을 진행했다.
1차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로 촉발된 나프타 수급 비상 상황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또 나프타 대체 수입선 발굴과 비축 체계 개선 방안 등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2차 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 플랜' 논의가 이루어졌다. 원유와 나프타·합성수지 등 연관 품목의 수급 관리 체계가 점검됐다. 특히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오만·알제리 등 산유국에 특사를 파견해 원유 공급 물량을 사전에 확보하고, 국적선 5척을 홍해에 투입해 운송망을 안정화하기로 한 대외 전략은 특위 보고를 통해 공식 공유됐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정부의 외교·통상 라인, 국회 예산·입법 라인이 함께 움직여야 효과가 있는 사안인 만큼, 특위가 '정무·외교·경제'의 교차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 현장 목소리 담는 을지로위원회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해 특위와 상임위 논의에 공급하는 전담 창구는 '을지로위원회'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중동 사태를 계기로 석유·화학, 중소·하청, 노동·상생 등 분과를 중심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석유·화학 분과는 LG화학, 한화솔루션 등 주요 석유화학 기업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나프타 공급이 막히고 가격은 두 배 이상 뛰었는데, 비축 체계는 사실상 공백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현장의 우려를 청취했다.
중소·하청 분과는 나프타·합성수지에 의존하는 플라스틱, 자동차·전자 부품, 포장재 등 중소 제조 기업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고, 원자재 급등이 납품 단가 인하 요구와 결합되면서 '이중고'로 작용하는 현실을 집중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을지로위는 이 과정에서 납품 단가 연동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긴급 운영자금·보증 지원 확대, 원자재 가격 급등 시 공공 조달·대기업 납품에서 단가 조정이 자동 가동되는 '위기 연동 장치' 도입 필요성을 추려 특위와 상임위에 전달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념 대결과 정쟁을 앞세우기보다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면 정부와 국회, 여당이 유연하게 역할을 나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실용주의"라며 "상임위에서 부문별 대책을 만들고, 특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을지로위가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