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매표 추경" 공세…정부 "전쟁 대응 성격" 반박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대정부질문 첫 날 개헌과 추가경정예산, 중동 정세 대응, 가짜뉴스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이어졌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개헌 문제를 놓고 김민석 총리에게 "헌법은 국가 기본법인데, 개헌특위도 없이 지방선거 비용을 줄이겠다고 같이 국민투표를 한다"면서 "쟁점을 흐리고 헌법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은 국민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데 이번 논의는 오히려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권력 구조를 포함한 개헌이면 더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서도 "국회 내에서 합의 가능한 것부터 물꼬를 트자는 것이 국회의장의 생각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6월 3일 이전까지 최소한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최소한이라도 변화한 시대에 맞춰 헌법을 바꿔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개헌 준비와 관련된 물음에는 "국회에서 준비가 되면 그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관행적인 추경 중독시대에 들어갔다"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매표 추경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있었고 이번에도 전쟁이라는 상황적 근거가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추경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완 대상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복 의원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가능성을 거론했다. 김 총리는 "정부 내부에서 논의되거나 고려하고 있는 바 없다"며 "우리 원유 수급에 미치는 영향의 직결성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계속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