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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영유아 발달을 위한 정책적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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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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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 영어학원 사교육 과열이 확산되면서 적합한 배움 방식을 묻는다.
  • 뇌과학은 안정 애착과 놀이 탐색 경험이 뇌발달 기초를 다진다.
  • 정부는 과도 사교육 규제를 발표해 영유아 건강권을 지킨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소영 안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최근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비롯한 조기 사교육이 빠르게 확산 되면서, 우리는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영유아기에는 과연 어떤 경험이 필요한가? 무엇을 얼마나 빨리 가르칠 것인가 보다,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어떤 방식의 배움이 적합한가를 먼저 묻는 일이 중요하다.

영유아기는 이후 전인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이다. 최근 뇌과학의 발전은 이러한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영유아기의 뇌는 인간 생애에서 가장 빠르고 역동적으로 발달한다. 이 시기에는 신경세포 간 연결이 급속하게 형성되고, 반복적인 경험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신경회로는 강화되는 반면, 잘 사용되지 않는 회로는 가지치기 과정을 거쳐 정리된다. 이러한 뇌발달의 특성은 영유아기가 이후의 사회·정서·신체·인지·언어 발달 전반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기임을 시사한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영유아기 뇌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안정적인 애착, 따뜻한 상호작용, 풍부한 놀이와 탐색 경험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영유아기의 뇌는 환경과 경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안은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영유아기는 지식의 양을 앞당겨 늘리는 시기라기보다, 평생에 걸쳐 필요한 학습 능력과 정서 조절,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초를 다져 가는 시기로 이해해야 한다. 특히 이 시기에는 호기심과 도전성, 끈기와 자율성, 자기조절과 협력, 소통과 같은 기초 역량이 형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영유아기 교육과 놀이, 일상에서 '직접 참여하는 경험 활동(hands-on activity)'의 가치를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기는 다양한 맥락 속에서 시간과 공간, 신체를 활용해 물질과 상호작용하고, 그 결과를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다. 스스로 도전하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며, 시행착오 과정 속에서 영유아는 자연스럽게 배워 나간다. 이러한 배움의 본질이 가장 충실하게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놀이이다.

성소영 안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최근의 영유아기 영어학원 확산이나 사교육 과열 현상과 함께 영유아의 기관 적응과 또래관계에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현장 조사 결과는 매우 우려스럽다(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25). 이러한 가시적 부작용은 관찰되는 일부 결과일 뿐이지만,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스트레스, 자율성 저하, 인지 과부하, 사고력 위축 및 학습된 무기력과 같은 더 큰 내면적인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구조화된 학원 교육의 속도에 영유아가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은 영유아기의 발달적 적합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2024년 기준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비용은 154만 5천 원에 달한다. 많은 부모는 이와 같은 사교육의 효과를 자녀의 영어 어휘력, 발음, 표현력 등 눈에 보이는 변화로 확인하려 한다. 그러나 영유아기에 일시적인 교육적 효과가 관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후 발달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근거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

자아개념이 형성되기도 전부터, 아이는 부모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민감하게 읽어낸다. 부모가 칭찬한다면, 아이는 그 기대에 자신을 맞추려 할 것이고, 여기에 더해 학원 역시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여 눈에 띄는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경우, 그 부담은 결국 아이에게 전가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규제 발표는 지나친 과열 경쟁과 장시간 인지교습으로 멍들어가는 영유아기에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정책이라 의미가 있다. 이는 '더 많이 시켜야 한다는' 불안과 더불어 비교와 서열화 논리가 지나치게 일찍 영유아기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높은 학구열과 과열된 경쟁이 낳은 사교육 문제의 심각성은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 교육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도한 사교육이 낳는 부작용을 줄이고, 영유아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지키며, 미래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 대상 사교육 기관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발달에 적합한 교육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공 홍보와 부모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유아교육기관이 놀이와 상호작용 중심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영유아기는 앞서가게 만드는 시기가 아니라, 오래 지속될 배움의 힘을 길러 주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소영 교수 약력>
안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안양대학교 유아교육과 학과장 (2026. 3.1 ~ 현재)
안양대학교 입학처장 (2022. 12 ~ 2026.2.28), 교육대학원장 (2022)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회장 (2026. 3.1 ~ 2028.2.28.)
한국유아교육과정학회 (전. 한국교육문화비평학회) 이사 (2014 ~ 현재)
안양시 보육정책과 보육정책위원 (2022 ~ 20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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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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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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