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등 불법적 외환거래 적발 집중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서 외환 관련 '가짜뉴스'가 유포되면서 시장교란 행위가 나타나자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특히 정부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문지성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지난 1월 출범한 범정부 협의체다. 기관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적발하겠다는 취지로 운영 중이다.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재경부가 총괄하고 있다.

이날 문 관리관은 "가짜뉴스 확산 등 시장교란 행위 적발 시 즉각 대응반에 공유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표 사례는 외환당국이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허위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 1일 해당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부인한 데 이어,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유포자 및 적극 가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허위 주장의 주된 골자다.
구 부총리는 본인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비상한 위기 상황에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 확산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 대응 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관계기관도 가짜뉴스 확산 등 시장교란 행위 적발 시 즉각 대응반에 공유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국경 간 거래대금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환치기', 자금세탁 등 불법적 외환거래를 적발하는 데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