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심각한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추진한다. 보유세 인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또한 마련 중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전세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부는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 논의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가 분양 아파트에 대해 현금 자산가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 적용되고 있다. 해당 지역 주택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제한된다.

잔금대출 규제 역시 강화된 상태다. 기존에는 분양가와 무관하게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주택 가격 구간별로 대출 가능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분양가 15억~25억원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원 내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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