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20조 포럼' 활성화…"정치권 입김 차단"
[장성=뉴스핌] 박진형 기자 =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시장이 28일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통합 인센티브 20조 원의 운용 방향을 시민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부시장은 이날 전남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청책대동회 바란'(4차)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20조원 시민공동체 포럼'을 구심점으로 삼고 전문가의 정책 제안과 시민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청취해 호남 발전의 100년 대계를 세울 수 있는 정책 설계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SOC(사회간접자본)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균형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며 시·도민 누구나 시민위원과 정책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정책위원이 100명에 이르면 1차 포럼을 개최하고 1000명 규모가 되면 '만민공동회' 같은 행사를 기획할 예정이다. 시민위원은 320만 특별시 인구의 1%에 해당하는 3만 2000명 모집을 목표로 한다.
전문가와 시민의 지혜를 모으는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복안으로 특별시장이나 특별시의원의 부당한 영향력 개입을 방지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특별시장에게 매달 특별지원금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징계를 내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특별시의원 모두에게 서명을 받아 '포괄사업비' 형태의 방만 집행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강 부시장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가 1000억원 정도라고 봤을 때 이번 20조원 지원금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00년에 해당한다"며 "호남의 100년 대계를 세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20조원은 꼬리표 하나 붙지 않고 법정 의무 경비 매칭 없는 자율성이 높은 재정이다"며 "그만큼 많은 시민이 눈에 불을 켜고 감독해야 하고, 잘 관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앞으로 4년간 어떻게 재정을 쓰는지에 따라 호남이 변방으로 전락할지 미래를 선도할지 갈리게 될 것"이라며 "100년 대도약의 첫 출발이 오늘이었으면 좋겠다. 저도 잘 경청하고 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란이라는 행사 명칭은 '시민이 바란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내외빈 축사와 마이크 독점이 없는 '3무(無)' 원칙으로 진행됐다. 분야별 전문가 발제와 사전 제안자 발표, 시민 자유토론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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