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AI) 기술 확대 등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를 앞두고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전환 일자리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관계부처와 2기 포럼을 꾸려 기본계획 과제를 구체화하고, 오는 6월경 기본계획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노동부는 27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전 전문가 포럼 1기 최종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류성민 경기대 교수의 1기 포럼 논의 결과 발제 이후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성과 보완과제에 대한 토론이 예정됐다.
노동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포럼을 지난해 11월 꾸렸다. 다음 달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2기 포럼을 구성해 기본계획 과제를 구체화하고, 오는 6월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1기 포럼을 통해 기술 발전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 전환을 앞두고 산업·업종·지역별 맞춤형 지원 방안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전환에 따른 업종별 현황 및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고용영향 사전평가 개선방안 및 직업훈련 정책방향 ▲산업전환 컨설팅 지원 사례 ▲AI 시대 직무재설계와 혁신, 노동법의 과제 ▲탄소중립에 따른 정책 평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간 논의된 기초 내용은 지난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먼저 공개된 바 있다.
일자리 위기 징후 사전 포착을 위해 산업·지역·직종별 고용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기반 고용위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선제적 경력 설계와 직무전환 컨설팅, 지역별 전직 지원 서비스, 청년·중장년 맞춤형 지원 등으로 갑작스러운 고용 충격을 예방한다.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체계 강화, 일하는 사람 기본 권익 보호 법제화, 노동 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도화 등 사회적 보호도 확대한다. 신재생 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 분야 신규 채용을 활성화하고, AI 신산업 분야 창업 지원으로 민간 고용 창출 동력을 확보한다. AI 특화·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나 폴리텍대학 등을 통한 직업교육·훈련 지원도 늘린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나 산업구조 개편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산업대전환을 이룰 수 없으며, 산업전환은 결국 사람과 일자리가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이어 "노동자들은 공장 안에서는 생산을 책임지는 주역이고, 공장 밖에서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소비자이자 납세자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없다면 개인의 삶을 넘어 지역경제의 위기,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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