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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부동산 정책 담당자 보유 현황 파악 중…배제 시기는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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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가 27일 부동산 정책 담당자 보유 현황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 비서관급 이상 47명 중 10명이 다주택자이며 정부 장차관 38명도 다주택이다.
  •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다주택자 등 부동산 정책 과정에서 배제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와대, 과장급 공무원까지 검토 대상
국토부·재경부·예산처·금융위 관련 부처
최소 50여명…현황 조사 후 업무 배제 조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가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부동산 정책 과정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관계부처와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다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3.27 photo@newspim.com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47명 중 10명 다주택 보유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2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담당자 중 장·차관과 실·국장급 외에 과장급 공무원까지 점검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검토 대상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최소 5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공개된 인사혁신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2025년 말 기준)'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인 청와대 참모진 47명 중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등 10명이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부처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중 38명 다주택자 

오피스텔과 근린시설, 주택지분을 포함하면 18명으로 늘어난다. 이 비서관을 비롯해 상당수 참모진이 비거주 주택을 매물로 내놓으며 다주택 해소에 나서고 있다. 

이 비서관은 세종지역 아파트 1채와 배우자 명의 서울 강남구 다가구주택과 아파트 지분을 처분 중이다. 문진영 사회수석은 최근 배우자 명의의 부산지역 단독주택을 매도하고, 조성주 인사수석은 세종시 주상복합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도 최근 경기도 용인지역 아파트 1채 매각을 완료했다. 

정부 부처의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38명이 다주택자로 집계됐다. 국토부 안에서는 재산 공개 대상 29명 중 5명이 다주택자로 파악됐다. 22대 국회의원 중에서는 다주택자가 52명이다. 부동산 관련 입법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분류하면 모두 29명 중 10명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4명 중 6명, 정무위원회는 24명 중 2명이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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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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