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여권 의원들을 향해 "망국적 탄핵 카드를 또 꺼내 들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과 일부 여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며 "또다시 망국적 탄핵 카드를 꺼내 들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 추진 측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등 사법부 재판을 "총칼 대신 판결문을 동원한 현대판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탄핵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지금 제기되는 사유를 보면, 판결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불만을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를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법리의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과 최종 판단을 상징하는 자리"라며 "그 자리를 겨냥한 탄핵 시도는 특정 판결에 대한 불복을 넘어, 사법부 전체를 정치의 영향력 아래 두겠다는 위험한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삼권분립은 권력의 입맛에 따라 흔들 수 있는 장치가 아니다"라며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 수장을 겨눈다면 법치는 무너지고 권력은 통제를 잃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며 "헌정질서를 흔드는 대법원장 탄핵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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