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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산청 반대에도 서울시, ′세운4구역′ 재개발 최고 141m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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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통합심의 '조건부 의결' 처리
심의위원들 '경관' 관련 의견 엇갈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는 전날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을 조건부 의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국가유산청이 통합심의 전면 중단을 요청했지만,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던 최고 141m 규모의 재개발이 사실상 강행되는 셈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을 상정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심의위원들이 사업 내용을 두고 논의한 결과, 몇 가지 조건을 붙여서 수정·보완을 전제로 심의를 통과시키는 '조건부 의결'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자체 높이 실증 결과, 건축물 시뮬레이션과 애드벌룬(풍선)의 높이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사진=서울시]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경관'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재개발사업이 진행돼도 종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이 나온 반면, 종묘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심의위원들 간 시각이 엇갈리면서 장시간 논의가 이어졌다.

다만 심의에 참석한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는 "세운4구역은 현행법상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사업 계획 중 건물 최고 높이(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에 대한 우려가 수그러든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원들은 교통량을 반영해 차량 진출입로 관련 계획을 보완하고 건물 디자인이 문화재 요소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할 것 등을 다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심의위원들이 내건 조건에 대해 소위원회 개최, 추가 점검 등 어떤 형식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지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17일 국가유산청은 통합심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전제로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세운4구역 재개발 문제에 대해 논하자고 제의했다. 당일 서울시에서도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4자 협의체'의 취지를 국가유산청이 수용해 서울시·종로구·국가유산청이 참여하는 '3자 논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통합심의 예정일인 19일까지 심의 보류에 대한 구체적 조건과 협의체의 구성·운영 방식 등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협의체 마련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안건 상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제시한 '3자 협의체'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에 향후 계획을 묻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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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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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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